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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
전문 변호사가 설명하는 ICO에 관한 4가지 오해
ICO는 블록체인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전면 금지한다고 하니 ‘잘못했다가는 쇠고랑 차는 거 아니냐?’는 두려움이 들기도 하는데요. 지난 목요일 아웃스탠딩이 진행한 ‘리얼 비즈니스 in 블록체인’ 행사에 참석한 정호석 변호사님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조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 변호사님은 이미 ICO를 완료한 4개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20개 정도의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만 정 변호사님의 생각도 한 법조인의 의견일뿐 절대적인 법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걸 미리 알려드립니다. “ICO 자문 역할을 자처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 같아요. 솔직히 사기라고 보는 분들도 많죠” “과거 코빗을 자문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5월 해시드와 미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ICO 80% 정도가 사기꾼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의 문제고)” “열심히 공부를 해보니 이건 사기(스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불과 1년 전에 처음 자문하면서 이걸 해도 되냐? 변호사가 이걸 도와주다가 나도 감옥 가는 거 아니야? 걱정을 많이 했어요” “고민하던 중에 한 지인께서 영국 유명 로펌들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ICO 관련해서 이미 자문을 하는 곳들로요”
최준호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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