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타트업 업계를 뒤흔들었던 소송전의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임지훈 카카오 전 대표와 카카오벤처스 간의 성과급 소송인데요. 임 전 대표는 보통 카카오의 전 대표로 알려져 있지만, 그 직전에는 카카오벤처스 (당시 케이큐브벤처스)의 초대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참조 - 다음카카오, 80년생 벤처투자자를 새 수장으로 맞다) 하지만 2022년 3월,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와 김범수 전 의장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소송을 냈습니다. 최대 887억, 최저 794억의 성과급을 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재판 결과를 보니 598억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엄청난 금액이죠. 국내에서 개인의 성과급 소송으로는 단연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게다가 국내 스타트업 업계의 전설 카카오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임 전 대표나 김 전 의장 같은 IT 업계의 거물들이 얽힌 사건이라 큰 화제가 되었죠. 하지만 2023년 11월 8일, 임 전 대표의 패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참조 -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수백억 성과급 달라"며 소송냈으나 1심에서 패소) 수백억원의 성과급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판결을 받은 건데요. 임 전 대표는 현재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웃스탠딩에서도 2022년 3월 당시 이 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소개하는 동시에 그 원인과 의미를 분석했는데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옥다혜님의 기고입니다. 드라마 '스타트업'을 볼 때만 해도 개발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쟁이 생기는 줄 몰랐습니다. 수지나 남주혁이 해커톤에서 뚝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던 모습, 저만 기억하는 건 아니겠죠? 이후 스타트업 변호사로 일하다 보니 '제대로 개발 완료되는 소프트웨어가 존재하는 게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 같은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찾는 존재입니다. 요즘이 지원 사업 마감 시즌이기도 하고요. 상상을 현실로 만든 결과물과 마주하는 시기다 보니 갈등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외주 개발이 생각처럼 잘 진행되지 않았을 때, 어떤 광경이 벌어질까요? 장 대표와 개발자 김군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장 대표입니다. 이번에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개발자 김군에게 외주 용역을 맡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이번에 장 대표님의 개발 외주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억울합니다. 장 대표는 한 법무법인에서 사무직원으로 일하다가 퇴사했습니다. 전문직 시장이라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론 비효율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거든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작년 6월, 야놀자가 ‘유니콘’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싱가포르 투자청과 부킹홀딩스로부터 2141억원(1억8천만달러)을 투자받으면서 기업가치가 1조1879억원(10억달러)으로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참조 - 국내 스타트업 기업가치 Top10을 알아보자 (2019년)) 2005년에 모텔 정보공유 온라인카페로 시작했으니 15년 만의 성공담인 셈입니다. 이 야놀자는 의외로 송사에 무척 많이 휘말린 기업입니다. 여기에는 경쟁자 ‘여기어때’와의 소송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 성장 과정에서 경쟁자와의 법적 갈등은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소송은 되도록 피하면서 합의나 조정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긴 하죠. 그런데 야놀자는 소송을 피하지 않으면서도 공격-방어 모두 성공하고 있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반대로 여기어때는 소송전을 벌인 끝에 오히려 검찰 기소를 당한 데다, 이른바 ‘오너 리스크’ 때문에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기도 했죠.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소송전으로 스타트업이 겪는 소송 리스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소송전은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던 사건에서 출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