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왜 사교육과 게임을 강력하게 규제하기 시작했을까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김마야님의 기고입니다. 어느 날, 정부가 사교육과 게임 중독이 심각해졌다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습니다. "'교과과정 연계 사교육'을 타도하고자 메가스터디, 해커스를 비롯한 교육 기업은 당장 비영리기관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더 강력한 게임 셧다운제도 도입하겠습니다. 앞으로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금, 토, 일요일에 1시간씩만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심각성을 공감한다지만, 이 전례 없는 극단적인 조치에 교육/게임 산업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청소년까지 당황할 겁니다. 4050세대라면 1980년대 그분의 정책이 자연스레 떠오를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두 가지 모두 중국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교육과 게임 등에 왜 이렇게 강경한 조치를 취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정책 시행 배경 및 이해 관계자들의 향후 방향, 반대로 부흥하리라 예상되는 산업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사교육을 금지한 속사정 중국 정부가 지난 7월 24일,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사교육 부담 경감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며 K12(초중고 12학년) 사교육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사교육 시장은 억제시키고 공교육은 정상화하는 쌍방 전략이라서 '쌍감 정책(双减政策)'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참조 -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사교육 부담 경감에 관한 의견[중국어]) 이제 공교육기관에서는 우열을 가리는 시험 등이 금지되고, 수업의 질 향상에 주력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과도한 숙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숙제에 걸리는 시간까지 못 박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