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옥다혜님의 기고입니다. 얼마 전, '닥터나우를 구해주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종종 이용하던 서비스라서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절성 비염을 앓고 있는데요. 항상 같은 약을 처방 받으면서도 병원에 가서 한참 대기하기 싫어서 닥터나우를 이용했거든요. 새벽에 갑자기 열이 나던 날에 닥터나우를 거쳐 진료받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3년이 지나는 사이 비대면 진료에 꽤 익숙해졌는데요. 카톡 내용을 보면서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이 완화되면서 비대면 진료도 종료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최근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진 이유입니다. (참조 -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아예 접어야 할 수도 있다고?.. 4개사 대표에게 경위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 논의의 흐름과 향후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대면 진료는 언제 어떻게 허용되었고 2) 법 개정 논의가 지금 왜 나오며 3) 논의 중인 비대면 법안은 무엇이고 4) 법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까지 총정리했습니다. 1. 비대면 진료 허용 배경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전까지 비대면 진료를 금지했습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이두형님의 기고입니다. 해외에서 지내면서 가장 힘들고 서러운 순간 중 하나가 아플 때입니다. 심리적인 이유도 있지만, 외국인 신분으로 병원을 방문하면 여러모로 골치 아픕니다. 나라마다 다른 의료 시스템이 안 그래도 아픈 상황에서 더 피곤하게 하고, 뭣도 모르고 비용 폭탄을 맞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언어의 장벽을 겪기 마련입니다. 정확하게 진단받고 처방받으려면 먼저 분명하게 증상을 설명해야 하는데, 평소 잘 쓰지 않는 표현과 단어가 많습니다. 한국어로는 있으나 다른 언어와 호환되지 않는 표현도 많아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곤란하곤 합니다. 전문용어가 섞인 의사 선생님의 설명도 확실히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살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최대한 아프지 않아야 합니다. 스티브 아부 리제일리의 사업 아이디어는 이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2011년, 리제일리는 교환학생으로 서울에 있었는데요. 하필이면 그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지만, 의료 시스템이 다른 데다가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의사를 찾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한국인 룸메이트의 도움으로 프랑스어가 가능한 의사를 찾았습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김아영님의 기고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3월 초 신규 확진자 수는 24만명을 돌파해 매일 새로운 수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감염된 친구 한 명도 없다면 친구 아예 없는 것'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감염병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이런 헤드라인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죠. 다소 자극적인 비유이기는 하지만, 기사 제목만 봐도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는 범지구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 기사가 밈처럼 퍼져 나가던 시기에, 제 주변에서도 코로나 확진(양성) 판정을 받은 지인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있어 다행인가 싶다가도 그들의 확진 경로와 증상을 들어보면 '남 일이 아니겠구나' 위기감이 들기 일쑤였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상비약을 간단히 구비해 놓기도 하고, 자가키트도 넉넉하게 마련해 뒀습니다. 외출 시마다 손소독제를 늘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기도 했고요. 저 역시 나름대로 개인위생과 방역에 최선을 기울인다고 노력했습니다만, 결국 오미크론까지는 피하지 못하고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들어보니 무증상도 적지 않다고 하던데, 안타깝게도 제게는 전형적인 오미크론 증상이 모두 발현되고야 말았습니다. 열감, 몸살, 그리고 심한 인후통이 동반됐는데요. 미각상실은 덤이었죠. 유전자증폭(PCR) 검사 양성판정을 받으니 지역 보건소에서 계속해서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제가 격리 대상자임을 인지시키며, 자택 치료가 어려운 경우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이때 제가 사둔 상비약은 고작해야 타이레놀 한 통, 인후통 스프레이 정도여서 이 약들로 7일을 버티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요즘 카카오톡이 아니라 카카오'모듬'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무, 쇼핑, 배달,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대부분을 카카오톡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카카오에서 이용할 수 없던 매우 중요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바로 의료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대면진료, 원격의료가 허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의료행위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상황을 바꿔놨죠.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활성화된 원격진료의 가능성을 눈여겨보던 기업들이 한시적 허용을 기회삼아 다양한 실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카카오톡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직접 서비스하는 건 아니고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편의성을 활용해서 원격진료를 통한 온라인 처방, 헬스케어 큐레이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신생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솔직한닥터(이하 솔닥) 서비스를 운영하는 아이케어닥터입니다. 솔닥은 카카오톡만으로 진료와 처방전 발급, 약품 수령까지 논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매일 쓰는 메신저로 비대면 진료를 받으면 편리하긴 할 것 같긴 한데 과연 매끄럽게 진행이 될까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김치원님의 기고입니다. 최근, 원격진료 허용 이슈가 핫해지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원격진료 테마와 엮여 주목받는 비상장 회사와 스타트업도 생기고 있죠. (참조 - "이제 시작"..달리는 원격의료株) 원격진료가 도입된다면, 어떤 기업이 정말 혜택을 받게 될까요? 많이 언급되는 곳 중 하나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미 의료진이 업무용으로 쓰고 있어서 원격진료 모듈 정도만 덧붙이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으리란 관측입니다. ‘원격진료 모듈’이라고 대단한 건 아니고, ‘줌(Zoom)’ 같은 화상통화 기능 정도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미국 EMR시장 1위 기업인 ‘에픽'이 원격진료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원격진료시장의 주도권은 원격진료 전문기업들이 쥐고 있습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금동우님의 기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25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기본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 중 핵심은 코로나 감염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일반 기업에 발열이나 감기 증상이 있는 직원은 휴가를 권고하고 리모트워크나 시차출근제 추진을 요청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밀폐된 오피스 공간과 밀집도가 높은 출퇴근 환경 등을 생각해보면,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기업들에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동참과 자발적인 실천을 호소한 것은 누구나 충분히 납득할 만한 부분일 텐데요.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초진 환자에 대한 원격 진료 규제를 해제하는 임시 특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원격 진료와 관련해 초진은 반드시 대면 진료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고수해 왔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특별 조치로 별도 공지 시점까지 초진 환자에 대해서도 전화나 영상통화 방식의 온라인 진료를 허용한 것입니다. 비록 일시적이긴 해도 이번 특별 조치로 초진 환자 원격 진료에 대한 실증적인 실험을 하게 됐으니 자연스럽게 향후 완전 허용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온라인 서비스 기업 ‘JX Press’는 초진을 포함해 온라인 진료가 가능한 약 1만여 병원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빠르게 론칭했습니다. 현재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경제활동 둔화가 두드러지며 생산과 유통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달라진다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IT와 의료 산업이 접목된 원격진료, 원격의료의 필요성은 여러 국가와 기관에서 제기되고 있죠. 그런데 의료 분야에서는 작은 변화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몇 차례 원격 의료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여러 이유로 무산됐는데요. 한 발짝만 깊게 들어가면 원격의료는 의료민영화, 의약분업, 의료 수가 등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함께 논의돼야 하는 게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격 의료와 원격 진료 용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참조 - ‘원격의료vs원격진료’ 용어도 해석도 입장따라 달라) 위 기사에 따르면 ‘원격의료’라고 하면 원거리에서 정보통신 기술로 상호 작용하며 의료 정보와 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장착한 의료 기기에서 실시간으로 수치를 체크해 의료기관에 전송하고 의료 기관에서 이를 관리한다면 ‘원격 의료’에 해당하겠죠.

1. 유상운송 금지 업계 가장 큰 화두라 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사업자만이 돈을 받고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즉 유상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택시, 버스, 택배, 화물, 용달 모두 말이죠. 그러다가 해외에서 우버가 거의 처음으로 승차공유 모델을 내놓으며 IT업계를 강타했는데요. 추후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등 미래신기술과 연계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맞물려 매년 기업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우버의 모델을 참조한 회사들이 우후죽순 나왔죠. 출퇴근시간 운전자와 탑승자를 이어주는 풀러스와 럭시, 렌터카 차량을 이용하는 대리기사를 소개해주는 차차, 택시 운전기사와 일반 이용자를 중개해주는 카카오택시, 전세버스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모두의셔틀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국토부 및 서울시로부터 직접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유상운송업 알선에 해당한다는 경고를 받았는데요. 일부는 구조조정 및 폐업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2. ICO(코인공개) 금지 ICO(코인공개)는 블록체인 회사들에게 일반적인 자금조달 방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방대한 개발비 및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오픈 예정인 신규 암호화폐를 뿌리는 것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