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외부 필자인 이두형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얼마 전 열린 '비바테크 2023'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스타트업 국가'를 내세우며 프랑스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마크롱이고, 유럽 최대 스타트업 박람회가 안방이나 다름없는 파리에서 열리니 특별히 놀랄 일은 아닙니다. (참조 - 유럽 최대 스타트업 포럼, '비바테크'에 다녀왔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밝힌 메시지는 곱씹어 볼 만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AI 분야 챔피언들을 튼튼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답은) 더 많은 투자입니다" "앞으로 5억유로(7302억원)를 AI 분야에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프랑스 대학과 기업을 연계한 AI 산업 클러스터를 5~10개 구축하고, 글로벌 중심축도 2~3개 확보하겠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실 프랑스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5억유로(2조2000억원)를 투입하는 AI 육성 지원 정책을 이미 시행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밝힌 내용은 제2차 AI 육성안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분야도 아닌 'AI'를 콕 집어서 투자 의지를 밝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이 효력을 발휘한 지 3개월 쨉니다. GDPR은 유럽연합(EU)과 유럽경제지역(EEA) 모든 개인 데이터와 개인 정보 보호를 규정하는 EU 법률의 규정인데요. 2016년 5월 24일 2년의 기간을 두고 발효됐고, 2018년 5월 25일 실질적으로 모든 EU 회원국에 효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GDPR은 지침이 아니라 규정이라서 국가 정부가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EU 각 국가에 직접 구속력이 있습니다. 만약 규정을 어기면 과징금이 있죠. 연간 매출의 4% 또는 최대 2천만 유로 (약 262억원) 중 높은 금액을 내야 합니다. EU 법률 규정이라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회원국이 아니라도 EU 시민이 EU에서만 비즈니스하는 사이트에서만 활동할 리는 없습니다.^^; 즉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 비즈니스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항 중에도 특정 조건에 따라 EU 밖에서 개인 데이터를수집, 프로세싱하는 단체에 적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도 합니다. 국내에서의 조치는 해당 규정이 발효되기 전과 후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또 국내 포털 회사 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네이버도 데이터보호책임자(DPO)를 지명하는 등 조치를 취했죠. 근데 사실 어느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말고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인터넷 사용자 또는 데이터 제공자 입장에선 개인 데이터가 이미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털리고 있긴 하잖아요. 키보드 스킨 앱, 배터리 최적화 앱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유틸리티 서비스를 쓸 때도 새나가고요.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EU)이다시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이하 EC)와 아일랜드 정부, 애플이 플레이어죠. EC는 2013년부터 애플과 아일랜드의‘세금 딜’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제, 8월 31일(현지 시간)애플이 내지 않은 세금 130억유로(약 145억달러, 16조2천억원)를아일랜드 정부에 내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일랜드가 애플에 부당하게특혜를 줬다고 결론낸 겁니다. EC가 제시한 금액은 단순 계산으로아일랜드 총 인구 약 490만명남녀노소 각각에게 약 3천유로를줄 수 있는 정도로 꽤 많습니다. 아니면 약 2천억유로 규모의 부채 중일부를 탕감할 수도 있죠. (참조 기사) 그.런.데. 아일랜드 정부는 이 돈을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애플도 낼 돈 다 냈다고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