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름으로' 공급하면 해결될까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김민규(구피생이)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4년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밑바탕에 깔려 있던 명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으며 물량이 풍부한 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 '8.2 대책'에서는 이 점을 서두에서 못 박아 확인하였으며, 서울의 주택 공급이 최근 5년간 연평균 7만호가 넘어 수급문제는 없고, 다만 투기 수요의 유입과 저금리 장세 등이 맞물려서 인위적인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계속된 공급논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헬리오시티 1만여가구가 입주하고, 강동구 일대에 대규모 단지들이 새롭게 입주했음에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일전에도 지적하였지만 우선 ‘연간 7만호 입주’라는 말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실제 서울시내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연평균 3만호 내외로, 7만호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을 모두 합한 숫자여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공급’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파트를 새로 짓는 데에는 분양으로부터 2~3년의 시차가 있어서 지금 공사에 들어가더라도 바로 공급효과로 이어지기 어려운데, 분양가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과 각종 규제들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새로 착공에 나서는 현장은 줄어들어갔고, 이제 올해는 1만호대, 내년에는 몇천호대의 입주물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이어진 공급 논란은, 양질의 주택을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를 정부가 애써서 반박해오는 모습으로 지루하게 이어졌습니다. 집도 수명이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약 160만 호의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들의 수명이 50년이라고 가정하면, 1년에 2%씩은 새롭게 지어야 원래의 질과 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연간 3만호를 짓더라도 이는 현상유지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유효수명을 30년으로 본다면, 연간 3.3%, 즉 서울에만 5만호 이상은 부수고 짓고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