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명의 대규모 인원을 자랑하는 아웃스탠딩 구독자 그룹에서 흥미로운 소식을 하나 접했는데요. 어도비에서 공문(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도비 포토샵 등을 판매하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어도비로부터 저작권 공문을 받고 고민에 빠진 분들이 꽤나 있었는데요. *저작권 공문 저작권과 관련하여 협조 등을 요청하는 공식적인 문서. 어도비의 소프트웨어를 기업용으로 잘 쓰고 있는데 공문을 받았다는 주장도 있어 다소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어도비는 왜, 누구에게 공문을 보내고 공문을 받은 기업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어도비는 왜, 누구에게 공문을 보낼까 어도비는 이용대상을 기준으로 가격이 나뉘어 있는데요. 크게 개인용과 기업용으로 구분되고 개인용이 보다 저렴합니다. 업무 용도로 쓰는 경우에도 개인용 소프트웨어를 별생각 없이 쓰는 일도 일어나곤 하는데요. 이는 소프트웨어 기업과 이용자 간의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약관에 기업은 기업용만 쓸 수 있고 개인은 사업 목적으로 쓸 수 없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소프트웨어를 복사해서 여러 컴퓨터에서 사용하면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어도비와 같은 소프트웨어 제작사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한 이들의 IP(컴퓨터 주소) 등을 수집하고 있는데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박태영님의 기고입니다. 매쓰플랫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프리윌린이 저작권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매쓰플랫은 강사가 학생에게 맞춤 문제집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초중고 수학 영역에서 대규모 문제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알토스벤처스,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등 벤처캐피털로부터 70억원 규모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시중교재/교과서 유사문제 무제한 이용하세요"라고 표기하고 해당 교재들의 표지 이미지를 나열하면서 어떤 시중 출판물들을 활용했는지 공개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출판사들은 저작권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작년 말부터 법률대리인을 통해 민사와 형사 대응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매쓰플랫 측 입장은 수학 문제 특성상 유사하거나 같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를 저작권 침해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참조 - 교육청이 픽한 아기 유니콘 프리윌린, 카피캣 논란 휘말렸다) 불법과 탈법 사이, 담장 위를 걷다 매쓰플랫은 갈등의 소지가 큰데도 왜 해당 출판사 저작물을 활용했다고 공개적으로 표시를 해둔 것일까요? 교재를 활용하여 교수를 하는 강사들 사이 교재의 저작권은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학생들은 유명 문제집을 통해 학습하고 싶은데, 강사들이 이를 편집하여 숙제로 내주거나, 인터넷 강의 교재로 사용하는 등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는 정책을 취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사들 간에 공동의 교재를 만드는 오픈소스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교재를 복잡한 절차 없이 교수 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돕는 쏠북(회사명 북아이피스) 같은 서비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휴 AI를 들고 오네?" "이 스튜디오랑 작가 다 거릅니다" "중간중간에 옷 마감 디테일도 그렇고 AI 티 너무 남" "수정 대충 한 거 같은데... '딸깍이'는 작가가 아닙니다" 2023년 5월 연재를 시작한 네이버 웹툰, '신과함께 돌아온 기사왕님' 1화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이 작품은 첫 화가 공개된 직후 AI로 작업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으며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저작권 논란이 있는 생성형 AI로 작품을 제작해 플랫폼에서 연재한다는 점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은 건데요. 해당 작품을 제작한 블루라인 스튜디오 측에서는 바로 해명문을 냈습니다. "저희 작품은 많은 분들이 우려해 주신 것처럼 AI를 이용해 생성된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아니며" "3D 모델과 각종 소재들을 사용하면서 웹툰에서 느껴지는 위화감을 줄여보고자 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AI를 이용한 보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서 마무리(보정) 단계에서 AI를 활용하였으나, 창작의 영역에 있어서는 직접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블루라인 스튜디오 해명문 중) 블루라인 측에서는 기존 원고를 모두 재 업로드하였으며, 앞으로의 원고도 AI 보정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 작품에 대한 '별점 테러'와 부정적 댓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네이버웹툰은 생성형 AI와 관련해 다소 보수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규모를 정확한 금액으로 추산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만 누누티비의 선례가 장기적으로 훨씬 큰 위협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는 콘텐츠가 된다면 기업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무척 위축되죠" "더 이상 콘텐츠가 돈이 되지 않으니까요" "OTT 기업들은 질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수익화해서 새로운 콘텐츠에 투자하는데 이와 같은 순환 구조가 무너지는 겁니다" "콘텐츠 불법 유출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데요" "현재 세계 최대 불법복제 대응 조직이자 넷플릭스가 회원사인 ACE를 통해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유통이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누누티비는 2021년에 개설됐다 최근 서비스를 중단한 불법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사이트입니다. 넷플릭스, 왓챠, 티빙 등 OTT 기업의 드라마와 영화를 불법으로 업로드하고 도박 광고 등의 배너(막대 모양 광고)를 사이트에 걸어 수익을 냈는데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가 무단으로 스트리밍 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누누티비의 접속자는 2021년 10월 이후 총 834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참조 - 누누티비, 1년반 동안 8348만명 접속…불법도박광고 수익 333억 추정) 업계에서는 누누티비에 따른 피해액을 5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누누티비에서 불법으로 콘텐츠가 유통되면서 각 OTT 기업의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참조 - [컨콜] 양지을 티빙 대표 "누누티비 영향으로 일시적 성장 부진") (참조 - 이태현 웨이브 대표 "누누티비로 OTT·지상파 매출 손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민동규님의 기고입니다. "인터넷 이래 최대의 혁신" 범용 인공지능 '챗GPT'에 대한 세간의 평가입니다. 챗GPT는 세계 최대 AI 연구소인 '오픈AI'가 출시한 대화형 챗봇입니다. 간단한 정보 검색은 물론 프로그래밍이나 소설, 과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변호사 시험과 의사 자격시험을 모두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참조 - 헌법 에세이까지 '척척'…챗GPT, 美 로스쿨 시험 합격) 과제를 챗GPT로 작성해 제출하는 학생도 늘었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과제를 AI로 썼는지 검사해주는 AI'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참조 - '챗GPT 활용' 적발기술도 잇따라…변형 사용 땐 무용지물) 그런데 말입니다. 이 챗봇의 뛰어난 성능에 감탄만 하기엔 찝찝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챗GPT를 훈련시킨 데이터가 무엇인지 베일에 싸여 있다는 겁니다. 오픈AI는 최근 '챗 GTP 플러스'라는 유료 구독 서비스를 출시하면서도 훈련 데이터 출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쿠팡플레이가 최근 공개한 오리지널 시리즈 '안나'가 편집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논란은 해당 작품을 연출한 이주영 감독이 "쿠팡플레이가 편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시작됐습니다. 이 감독은 투자배급사인 쿠팡플레이 측이 감독인 자신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작품을 편집・공개했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쿠팡플레이 측은 "사전에 이 감독에게 수정을 요청한 바 있지만 거절했다"면서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감독이 거듭 반박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등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각각 주장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편집권 침해라는 것이 창작자에게 어떤 의미이기에 이토록 갈등이 격화하는 것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선 최근 이슈가 떠오른 배경과 지금껏 일어난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쿠팡플레이는 오리지널 시리즈 '안나'를 공개했습니다. 직접 투자배급을 담당한 작품으로 제작비가 공개되진 않았습니다만 최소 수십억원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되죠. 쿠팡플레이는 이전에 김수현 배우와 차승원 배우가 출연한 오리지널 드라마 '어느 날'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사실.. 큰 인기를 얻진 못했죠.. 그런데 '안나'는 달랐습니다. 특정 콘텐츠의 시청률 등 실적을 공개하진 않고 있는데요. '안나'가 공개된 6월 쿠팡플레이의 이용자 수가 급상승했어요. 모바일인덱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쿠팡플레이 MAU가 373만3269명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그 전달 대비 60만명이 늘어난 숫자고요. 서비스 이래 최대치를 갈아치운 기록입니다.

그녀는 어느 날 홀연히 뉴욕 사교계에 나타났습니다. 몇 달째 고급 호텔에 묵으면서 100달러짜리 지폐로 팁을 줬고요. 엄청난 씀씀이와 고급 패션 센스를 자랑했습니다. 거액의 신탁 자금을 보유한 독일 상속녀, 영앤리치 '애나 델비'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죠. 애나가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사람들은 앞다투어 그녀에게 투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웬걸.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구찌 샌들과 셀린 선글라스를 쓰고 내 삶으로 걸어들어왔다"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적외선 사우나를 하고, 모로코에서 휴가를 보내는 화려하고 한 치의 오점도 없는 세계를 내게 보여줬다" "그리고 그녀 때문에 나는 7700만원(6만2000달러)을 잃었다" (레이첼 윌리엄스) (참조 - "AS AN ADDED BONUS, SHE PAID FOR EVERYTHING") 애나의 친구 레이첼은 여행에서 애나 대신 7700만원을 내고 나서야 애나의 정체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애나는 러시아에서 태어난 데다 거액의 신탁 자금도 없었고, 애나의 아버지는 평범한 트럭 운전수였죠. 애나는 그저 부자 행세를 하면서 남의 돈을 교묘하게 끌어다 썼던 것인데요.

자신의 평생 저작권을 판매한 뮤지션들 최근 음악 시장에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세출의 뮤지션들이 너도나도 자신의 저작권을 판매하고 있는 것인데요. 뮤지션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 포크록의 전설, 밥 딜런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2020년 12월 자신이 그동안 발표한 모든 곡의 멜로디-가사에 대한 저작권을 유니버설뮤직에 넘겼습니다. 거래액은 3588억원(3억달러)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엔 소니뮤직에 모든 음악과 향후에 발표할 신곡의 음원에 대한 권리를 판매했죠. 거래액은 1794억원(1억5000만)~ 2392억원(2억달러)로 추정됩니다. 세상은 뮤지션에겐 생명과도 같은 저작권을 팔았다는 데서 한 번 놀랐고요, 거래 규모에서 한 번 더 놀랐습니다. 밥 딜런 말고도 닐 영, 브루스 스프링스틴 같은 거장들이 최근 자신의 음원IP를 수억달러에 매각했습니다. '업타운 펑크(Uptown funk)'로 유명한 프로듀서 마크 론슨이나 존 레전드, 같은 젊은 뮤지션들도 음원IP를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거액을 주고 음원IP를 넘겨 받았을까요? 이들 뮤지션의 IP를 인수한 건 이른바 음원 전문펀드 내지는 음원IP 애그리게이터(aggregator)로 불리는 회사들입니다. 주요 플레이어로는 우선 힙노시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2000억원을 투자받은 설립 1년 차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2021년 1월18일에 설립된 비욘드뮤직입니다. (참조-음원 IP 회사 비욘드뮤직, 2000억 투자 유치) 비욘드뮤직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저작권(이하 음원IP)을 구매-관리하는 회사입니다. 브라운아이드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 같은 명곡들을 포함해, 벌써 2만여 곡의 음원IP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음원IP들에서 나오는 저작권료로 수익을 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막 1살이 된 스타트업인 비욘드뮤직이 어떻게 2000억원이라는 거금을 투자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장원 비욘드뮤직 대표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비욘드뮤직과 대표님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욘드뮤직의 대표 이장원이라고 합니다" "비욘드뮤직은 2021년 초에 설립한 음원IP 전문 매니지먼트 회사입니다" "음원IP를 모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묶는 일을 하는 회사죠" "힙노시스라는 글로벌 회사를 벤치마킹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영미권에 존재하는 조 단위의 음원 전문 펀드나 애그리게이터를 참고하고 있어요" 비욘드뮤직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을까 "소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음원IP 매니지먼트라는 게 생소하거든요" "비욘드뮤직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설명해주시면 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려면 앞서 말한 '힙노시스'라는 회사의 구조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힙노시스엔 음원IP를 잔뜩 모아둔 법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법인을 경영하는 법인이 따로 있지요" "그러면 경영을 하는 법인은 IP를 모아둔 법인을 운영하고, 경영에 대한 보수를 받아요" "저희 비욘드뮤직도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비욘드뮤직컴퍼니는 IP를 모아두는 역할만 하는 법인이고요" "비욘드뮤직은 이 법인을 경영하고 보수를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욘드뮤직은 음원IP를 몇 곡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한 2만곡 정도 있습니다" "그럼 2만곡이 1년에 발생시키는 저작권료는 어느 정도입니까?"

뮤직카우는 현재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스타트업 중 하나입니다. 사업 초반 음악 저작권(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을 활용한 투자 플랫폼이라는 점이 눈길을 끌었고요.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엔 과장광고 여부 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지난 상반기엔 17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유치해 누적 투자금은 벌써 340억원이 됐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수년 내 뮤직카우가 IPO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요소는 다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은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 인터뷰를 전해드릴 텐데요. 뮤직카우의 비전-계획부터 논란에 대한 입장까지 물어봤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우선 회사와 대표님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입니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이고요" "일반인들도 저작권 투자로 매월 연금처럼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또 매매 차익도 실현하실 수 있도록 구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99년부터 창업하고 사업을 해왔고요" "지금도 제가 설립한 회사가 상암동에 있습니다" "이러닝 콘텐츠를 개발하는 회사죠"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 음원은 감가상각이 크다? "우선 음원은 감가상각이 매우 큰 프로덕트인데요"

OGQ를 처음 만난 건 2년전이었습니다! 몇 차례 벤처 창업의 경험이 있던 신철호 대표와 창업팀으로 꾸려진 OGQ는, 2016년 소셜 크리에이터 플랫폼으로 피봇하며 반등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후 네이버와 아프리카TV로부터 투자도 유치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저작권 콘텐츠의 판매가 일어나는 플랫폼으로서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기자와 인터뷰를 했던 시기도 그즈음입니다. (참조- 창작하고 소통하세요. 저작권 걱정 말고! 소셜 크리에이터 플랫폼 OGQ) 이후로도 OGQ는 견실하게 비즈니스를 꾸려오는 동시에 여러 기업을 인수하며 조금씩 몸집도 키우고 사업영역도 확장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빅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지난 2021년 10월에 650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한 것입니다. (참조- 저작권콘텐츠마켓 OGQ, 670억원 규모 시리즈B 투자 유치) 그 과정에서 평가받은 기업가치는 약 2,300억!! 그리고 요즘 완전 핫한 NFT 시장에도 진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OGQ에 그간 무슨 일이있었던걸까요?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잘하던 걸 하고 있었는데 시대의 흐름이 이쪽으로 왔다 "2년만에 뵙습니다. 그간 OGQ에 많은 일이 있었을텐데 차차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최근 투자 유치하신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 합니다"

*이 글은 외부필자인 류경석님의 기고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NFT에 대한 기사들입니다. 작게는 수억부터 많게는 수백억까지, NFT로 거래되는 미술품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고 NFT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자 NFT를 활용한 상품, 각종 NFT가 난립하며 과열 조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혁신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사기라고 말하는 NFT NFT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NFT란 무엇인가? NFT(Non Fungible Token)는 대체 불가능 토큰의 줄임말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의 일종으로 각 암호화폐마다 고유번호가 매겨지는 토큰이죠. 코인마다 가치가 동일하고 차이가 없는 타 코인(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에 비해 고유 식별자가 있는 NFT는 각자 가치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1비트코인과 내가 가지고 있는 1비트코인은 가치가 동일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A라는 NTF는 내가 가지고 있는 B라는 NTF와 가치가 다를 수 있는 거죠. 복제와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소유권과 거래내역이 명시되는 블록체인 특성상 고유번호가 있고 각 코인마다 차별화가 가능한 NTF는 디지털 인증서나 소유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 NFT의 등장과 함께 제일 먼저 NFT의 가치에 주목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게임 업계입니다.

시장에 등장한 새로운 플레이어는 갈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소비자들을 움직이면서 영향력을 키우다 보면 기존 시장의 '틀'에 변화를 만들죠. 그러면서 기존 플레이어와 힘겨루기를 벌이기도 하고 관련 업계와의 눈치싸움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물론 기존 플레이어의 영향력이 공고한 시장에서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해 틀이 깨는 일이란 것이 그리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요. 현재 가장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장이 있다면 바로 미디어 업계가 아닐까요..? 특히 TV, 영화관 등을 통해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모습에서 모바일, 태블릿 등 개인 기기에서 OTT를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동시에 여러 영역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에 따라 해당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만큼.. OTT의 미래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고 결과를 지켜보는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OTT업계 갈등과 그 이면의 모습을 살펴볼까 합니다. 1. OTT와 영화 업계의 관계 : 디즈니 vs 스칼렛요한슨 영화 '블랙 위도우' 주인공인 스칼렛 요한슨 배우가 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극장 ∙ OTT 동시배급 문제'입니다. '블랙 위도우'의 제작사이자 배급사인 디즈니는 영화관과 자사 스트리밍 플랫폼 '디즈니+'에 영화를 동시 개봉했습니다. 영화관과 스트리밍 동시 개봉은 OTT 업계에선 트렌드로 여겨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영화관을 찾는 발길이 끊어지면서 영화사들에 새로운 수입원 되고 있기도 하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음저협.." 최근 콘텐츠업계 취재 중에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음저협에 대한 불평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요지는 음저협의 권력이 막강해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왜 이들은 음저협의 일하는 방식을 두고 '권력'이란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이를 정리해야겠단 생각이 들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음저협이 뭐하는 곳이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1964년 설립된 국내 최대의 저작권 신탁단체입니다. 저작권법에 근거해 활동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을 받죠. 저작권자의 권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며 저작권료를 징수, 배분하는 업무를 합니다. 2020년 기준 3만 4000여명의 작사∙작곡가등 음악 저작자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죠.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곡은 약 390만 곡에 달하는데요. 국내 음악의 약 90% 정도가 음저협에 신탁을 맞긴 겁니다. 그래서 협회는 회원 저작권자의 창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발견하면 바로! 문제를 제기하고 저작권료를 징수하죠. 그리고 이를 저작권자에게 정산을 해주는 것이 주요한 업무입니다. 물론 수수료를 공제한 뒤 분배하고요. 이런 활동의 목표는 역시 저작자의 권리 보호겠죠.

아마 디즈니의 대표 캐릭터 미키마우스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미키마우스와 관련해 재밌는 소식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3년 후인 2024년부터는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누구나 저작권 고민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단,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건 1928년 애니메이션 '증기선 윌리'에 등장한 버전의 미키마우스고요. 최근 버전, 즉 1928년 버전과 디자인이 다른 미키마우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난데없이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고?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인 '퍼블릭 도메인'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된대요. 속닥속닥) 기사 뒷부분에선 이 퍼블릭 도메인의 '비즈니스적 가능성'과 사용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짚어볼 거고요. 더 나아가 올해 퍼블릭 도메인으로 분류된 작품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퍼블릭 도메인'은 쉽게 말해 저작권이 소멸한 저작물입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나면 퍼블릭 도메인이 됩니다. (작품에 따라 예외는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나면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데요.

'저작권법'이라면.. 중요한 건 알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죠. 과거 저작권은 방송사나 출판사 등 소수의 제작자에게만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또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시대가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콘텐츠 제작자에게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요. 그러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도치 않게 저작권 분쟁에 휘말려 고통을 겪는 일들이 늘어나는 현실이죠. (참조 - 지상파·종편, 저작권침해 시정요구의 10건 중 9건은 유튜브) (참조 - 구독자 수십만명 유튜버도 한방에…'저작권 폭탄' 터졌다) (참조 - "한달에 3억 번다" 유튜버…영상 대거 삭제 왜?)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겉보기에는 매우 복잡해서 공부할 엄두가 나지 않는데요.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과 큰 틀만 알아두어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난해 공개한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는 기본적인 개념과 큰 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자료 중 하나죠. 또 법제처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도 저작권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이외에도 저작권 상식을 정리할 수 있는 자료들이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요.

국내 OTT 업체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음저협 측은 합당한 저작권료를 각 OTT 업체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국내 OTT 업체들은 음저협이 요구하는 저작권료 수준이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음저협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문체부가 나서 특별 기구를 설치하고 중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문체부의 중재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갈등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ㅜ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갈등의 원인과 각각의 입장 현재까지 이어진 상황을 정리해볼까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저작권법 먼저 해당 이슈를 이해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을 저작권법 정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저작권법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요. 저작권법에 따르면 그 존재의 이유가 명시되어있죠.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에게 배포하거나 공연, 방송, 전송 등의 방법으로 공유 및 전달하는 경우에 저작권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례1> “저는 유명 케이블 방송사에서 예능을 만들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방송을 위해 촬영한 영상을 각종 효과음, 배경음악과 함께 편집했죠” “우리 방송국은 음악저작권협회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음악이 음저협에 등록된 곡이기 때문에 마음껏 사용하고 추후에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작한 예능이 방송에도 나가고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음저협에 등록되지 않는 배경음악과 효과음을 사용했네요” “확인해보니 음원 소스를 직접 제작하는 국내 업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네요” “의도치 않게 이분들의 저작물을 사전 협의 없이 사용한 것이 되었습니다ㅜㅜ” “빨리 연락을 드려서 문제를 해결해야겠습니다” <사례2> “저는 지상파 방송국 관계자입니다” “과거에 제작했던 저희 방송 콘텐츠들은 정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최근 유튜브가 인기 있다죠” “그래서 좋은 영상들을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리니 좋은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2019년 7월, 당근마켓이 ‘유저 인터페이스(UI)’ 표절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출시된 라인의 중고마켓 앱 ‘겟잇’이 UI를 표절했다는 주장인데요. 앱 구성, 디자인, 홍보 설명문구까지 유사하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참조 - 당근마켓, 네이버 라인 출시 앱 표절 의혹 제기) 이후 겟잇이 UI를 일부 변경했고, 당근마켓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형태로 마무리됐는데요. 이 사건은 스타트업 업계에 잠재적인 지식재산권 리스크가 상존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당근마켓의 대응은 사후약방문이긴 하지만 상당히 모범적이었습니다. 당근마켓 사례를 제대로 보려면 먼저 ‘디자인’과 ‘저작물’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UI는 ‘앱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이미지, 디자인, 논리구조’ 전체를 의미합니다. 고객과 직접 만나는 부분이다 보니 서비스의 이미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저마다 특색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죠. 일반적으로 UI에는 3가지 지식재산권이 적용됩니다.

‘아.시.겠.어.요?’란 희대의 유행어를 남긴 스타 유튜버 구도쉘리도, 100만 구독자를 자랑했던 유튜버 이환도 0000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뭔지 아시겠나요? . . 바로 ‘계정 정지’ 입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 저작권 위반 콘텐츠 등에 대해 유튜버 측이 내리는 강력한 제재 조치죠. (두 유튜버는 사전 경고를 받은 적이 없고 위반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함.) 우리가 초점을 맞출 건 ‘저작권’입니다.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어 유통할 수 있는 세상이 됐지만 점점 강력해지는 저작권 이슈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지 못한다면, 내 창작물의 권리를 침해당할 수도 있고, 무지한 채로 저작권을 위반해 손해볼 수도 있죠. 지금 소셜크리에이터 플랫폼인 OGQ에 주목해야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OGQ에 등록된 크리에이터는 1007만명. 이들은 음원, 스티커, 이미지, 동영상, 폰트 등 저작권 에셋(자산)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작권 에셋 콘텐츠의 누적 다운로드수가 25억회를 넘었고요.

뉴미디어 포스팅을 만들면서 은근히 신경쓰이고 찝찝한 게 바로 이미지 활용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휘어잡으려면 시각적으로 톡톡 튀고 흥미로운 이미지가 많이 필요한데요. 어디서 자료를 구할 것인지 어떻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주변 사례를 살펴봐도 일반인 뿐 아니라 콘텐츠를 전문으로 만드는 분들도 그러한데요. 실제 피키캐스트가 저작권 이슈로 업계 입방아에 올랐을 때 해당 에디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며 멘붕 상태에 빠졌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저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ㅠㅠ 경찰서 가야 하는 걸까요? ㅠㅠ" 사실 저작권이라는 게 워낙 광범위한 지식과 개념을 다뤄서 하나하나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칼 같은 기준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딱 이미지에 한정 지어서 핵심 포인트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접 찍은 사진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자 가장 저작권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저 초상권만 주의하면 됩니다. 일단 인물이 들어가지 않은 사진, 풍경이나 건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