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여러 부처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셨는데 저희 소관 부처가 따로 있다 보니까 부처별 벽을 넘지는 못하시더라고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문제점으로 인해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잘 버텨왔다고 해야 하나요" "오랜 기간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행복한 사례는 아니지만 가장 불행한 사례는 또 아니고, 마치 그거죠" "사망을 할 듯 말 듯 오래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다자요 남성준 대표, '2022 스타트업코리아!' 패널 토론 중) (참조 - 빈집 살리려다 죽을 뻔한 '다자요' 생존기) 스타트업 업계에서 규제는 고질적인 이슈입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스타트업의 특성상 기존 사회와의 마찰은 필연적이니까요. 그래서 지난 9월 7일, 스타트업 업계의 여러 기관들이 모여 규제 개혁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아산나눔재단,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AWS가 주관한 '2022 스타트업코리아!'라는 정책 제안회였는데요. 규제 혁신 제도와 관련된 연구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스타트업 대표들이 패널 토론을 진행하는 행사였습니다. 발표는 5년 전 연구 결과를 되짚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IT벤처업계에선 규제혁파 및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기술혁신의 속도는 법규변화의 속도보다 빨랐고요. 스타트업 생태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회통념과 부딪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정부가 중간에서 주요 사안을 정리해주는 한편 시대에 맞게 법규를 바꿔주길 바라고 있는데요. 짧게 보면 무척 더디고 답답하지만 길게 보면 꽤 많은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업계 종사자 입장에서는) 소귀에 경읽기 같았던 예전과 다르게 정부가 나름 적극적으로 움직여줬죠. 아무래도 사회적으로나 국가경제적으로나 IT창업의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대표적인 규제혁파 및 완화 사례를 모아봤는데요. 모두 13개 사례를 하나하나 설명해보겠습니다. 1. 인터넷 실명제 2006년 인터넷상에서 언어폭력,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유출 등을 염려해 이용자가 실명확인 후 포스팅 및 댓글을 쓸 수 있도록 강제한 법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일일 이용자수 10만명 이상 사이트는 반드시 본인 확인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용자에 대해서 이른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도 관리의 부담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2010년 이후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의 이용률이 올라가면서 현실적으로 사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서비스 운영을 막을 수도, 그렇다고 현행법을 강제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김민규(구피생이)님의 기고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가고 2020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모든 것이 기대로 가득 찬 계절이지만,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을 괴롭히는 주제가 있으니, 바로 부동산 문제죠. 언제부터였을까, 이 문제가 우리의 하루하루에 이토록 큰 화두로 부상한 것은. 딱히 듣고 싶지 않아도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누구네는 어디로 이사를 갔다더라, 누구네는 얼마가 올랐다더라’하는 무용담들을 듣고 있노라면, 나만 제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생각에 위축되기가 일쑤입니다. 신문이며 뉴스를 살펴봐도 매일같이 부동산 ‘규제’에 대한 꼭지가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왜 이토록 시끄럽기만 하고 속 시원한 일이 없는지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무려 열여덟 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다르겠지 하고 지켜봐도 또 그때뿐이고 차라리 이제는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어려워져서 따라가기도 어려울 지경이니 말이죠. 부동산 문제,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열여덟 번에 걸쳐 이어진 부동산 규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광범위하고 정도가 강했던 세 번의 발표, 이른바 8.2 대책, 9.13 대책, 그리고 12.16 대책을 유심히 들여다본다면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막 : 2017년 8.2 대책 무더위가 기승이던 2017년 여름, 당시는 한창 부동산 시장에 막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려고 하던 때였습니다. 사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몇 년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는 한파가 몰아쳤는데, 뉴타운 입주 등으로 공급은 늘어났지만 금융위기 여파로 사람들의 투자심리는 얼어붙었고, 결과적으로 가격이 정체되면서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상식처럼 통하던 근 10여년을 지난 후였습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이동욱 인사솔루션 자버 CEO님의 글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최저시급 상승과 그에 따른 전반적인 임금 상승 때문에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는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많은 기업지원 정책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 고용 관련 중앙정부 지원금 예산은 무려 11조원입니다. 도대체 이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정부 고용지원금의 가장 큰 맹점은 정부가 대상자를 찾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지원금, 왜 받기 어려울까? 고용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 네 군데 있습니다. 1.고용노동부 2.중소기업벤처부 3.지자체 4.관할 구청 대부분 지원사업은 공공기관, 혹은 지자체에서 시행합니다. ‘어? 내가 본 사업은 이런 기관이 아니었는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바로 위탁을 받아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민간기관일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데요, 각 기관은 모두 정부지원금 정책을 따로 만들어 ‘시행공고’를 발표합니다. 이렇게 각 기관마다 만들어진 고용관련 지원금은 약 16개 정도가 있습니다. 많지 않은 것 같지만 회사 대표나 담당자들이 이를 모두 파악해서 신청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고용관련 지원금은 대부분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기 마련이니 이런 예외는 잘 챙겨야 합니다. 예외라는 말은, 추가로 신청하면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따라서,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 사업을 수집해서 조건들을 살피고 투자되는 시간, 제약 사항 등을 고려해서 회사에 최대한 이득이 되는 고용지원금을 골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