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여러 부처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셨는데 저희 소관 부처가 따로 있다 보니까 부처별 벽을 넘지는 못하시더라고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문제점으로 인해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잘 버텨왔다고 해야 하나요" "오랜 기간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행복한 사례는 아니지만 가장 불행한 사례는 또 아니고, 마치 그거죠" "사망을 할 듯 말 듯 오래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다자요 남성준 대표, '2022 스타트업코리아!' 패널 토론 중) (참조 - 빈집 살리려다 죽을 뻔한 '다자요' 생존기) 스타트업 업계에서 규제는 고질적인 이슈입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스타트업의 특성상 기존 사회와의 마찰은 필연적이니까요. 그래서 지난 9월 7일, 스타트업 업계의 여러 기관들이 모여 규제 개혁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아산나눔재단,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AWS가 주관한 '2022 스타트업코리아!'라는 정책 제안회였는데요. 규제 혁신 제도와 관련된 연구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스타트업 대표들이 패널 토론을 진행하는 행사였습니다. 발표는 5년 전 연구 결과를 되짚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SNS는 저마다 커뮤니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기도 하고요. 동일 경고가 누적되거나, 사안이 심각할 경우 아예 계정을 삭제하기도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선 외부 기관을 통해 유저의 문제 행위를 사법 당국에 알리기도 하죠. 주요 SNS들이 제시하는 정책은 큰 틀에서 비슷합니다. 페이스북에서 폭력 콘텐츠를 올리는 것이 제재 사유라면 틱톡에서도 똑같이 제재 사유가 되는 식입니다. 그렇다면 주요 SNS는 어떤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까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5곳의 커뮤니티 정책을 조사해 봤습니다. 마이너한 내용까지 모두 적으면 내용이 너무 방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금지 사항을 5가지 항목으로 추렸습니다. 개념만 설명하고 그치기보다는 가급적 예시를 들어 설명했고요. 관련 사례가 있다면 함께 소개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폭력 및 범죄 SNS들이 계정을 제재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단순히 폭력적이거나 범죄 장면이 담긴 콘텐츠를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SNS들이 정의하는 '폭력 및 범죄'의 범주는 이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우선 SNS들은 폭력을 조장, 지시하는 행위를 사실상의 폭력으로 간주합니다. 폭력을 동경하거나 옹호하는 내용 역시 폭력으로 보죠.

오랜 기간 IT벤처업계에선 규제혁파 및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기술혁신의 속도는 법규변화의 속도보다 빨랐고요. 스타트업 생태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회통념과 부딪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정부가 중간에서 주요 사안을 정리해주는 한편 시대에 맞게 법규를 바꿔주길 바라고 있는데요. 짧게 보면 무척 더디고 답답하지만 길게 보면 꽤 많은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업계 종사자 입장에서는) 소귀에 경읽기 같았던 예전과 다르게 정부가 나름 적극적으로 움직여줬죠. 아무래도 사회적으로나 국가경제적으로나 IT창업의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대표적인 규제혁파 및 완화 사례를 모아봤는데요. 모두 13개 사례를 하나하나 설명해보겠습니다. 1. 인터넷 실명제 2006년 인터넷상에서 언어폭력,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유출 등을 염려해 이용자가 실명확인 후 포스팅 및 댓글을 쓸 수 있도록 강제한 법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일일 이용자수 10만명 이상 사이트는 반드시 본인 확인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용자에 대해서 이른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도 관리의 부담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2010년 이후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의 이용률이 올라가면서 현실적으로 사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서비스 운영을 막을 수도, 그렇다고 현행법을 강제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요즘 세간의 관심은 아무래도 대선일 텐데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자리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두 사람 모두 스타트업 생태계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창업은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해결해줄 거의 유일한 방법이며 사회적으로 벤처기업의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두 사람은 기회가 될 때마다 관련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바로 얼마 전에는 대표적인 스타트업 유관기관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서 주최하는 창업자와의 간담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시각과 가치관은 어떠할까요? 지금까지 공개석상에 했던 발언들을 모아 간단히 정리하고 약간의 해석을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웃스탠딩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고유의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포스팅은 그저 대선과 관련해 정책적 이해를 돕고 미래전망을 가늠하기 위함이라는 걸 미리 말씀 드리고요. 가나다순으로 후보 순서를 배치한 동시에 동일하게 분량을 책정했음을 덧붙입니다. 윤석열의 말말말 (1) 최저임금 및 52시간제 "최저임금과 52시간제는 모두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온도는 사뭇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지나친 인상은 자영업자와 영세기업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인상의 여파는 결과적으로 일자리 실종과 소득감소로 이어졌습니다" "52시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은 36kr 기사를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플라스틱 금지령'을 발표한 지 1개월도 안 돼 플라스틱 대체재 시장에서 첫 유니콘 기업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플라스틱 금지령'에는 2020년 말까지 모든 요식업체서 분해할 수 없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따라서 플라스틱빨대를 대체하는 종이빨대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타벅스, 시차 등 중국 주요 커피음료 체인에선 이미 종이빨대를 이용한지 꽤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종이빨대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최근들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86억원(5000만위안) 투자받고 유니콘 기업이 된 헝성(恒昇)이 바로 종이빨대를 전문으로 하는 제조스타트업입니다. 사실 중국 정부는 과거에도 여러 번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종이제품이 그동안 널리 보급되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시행을 강력하게 하지 않았던 탓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종이제품의 제조원가가 플라스틱보다 훨씬 더 비쌌기 때문입니다.

*본 포스팅은 외부 기고자인 이승훈님의 글입니다. 이승훈님은 인터넷한겨레 취재팀 선임기자, 국민일보 블로그팀장, 판도라TV 미디어기획부장, 조선일보 키위닷컴 편집장, 조인스닷컴 신사업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에서 디지털문화정책 전공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기 앞서 제 개인적인 스탠스에 대해 잠시 소개드립니다. 저는 '작은 정부'가 옳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큰 정부 기조의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IT벤처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이 점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T벤처산업의 경우 크게 두 가지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의 변화속도가 유독 빠릅니다. 두 번째, 비즈니스가 특정 오프라인 장소가 아닌 네트워크나 플랫폼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 요소로 인해 사회에 끼치는 영향도 굉장하죠. 따라서 IT벤처산업을 규율하는 제도는 시대에 흐름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데요. 그 작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듯이 여전히 IT벤처업계는 규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대증적(對症的, 단기적이고 표면적) 방법을 쓰기 때문입니다. 일단 IT벤처업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