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부린이의 꿈 '내 집 마련', 새 정부에선 가능할까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이승주님의 기고입니다. "친구가 재작년에 영끌해서 마련한 아파트 가격이 3억 올랐다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샀어야 했을까요?" "이제 고점에서 떨어진다고 하니, 만약 샀다면 전 바보가 됐겠죠. 그런데 전셋값은 더 오를 일만 남았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월급은 더디게 오르는데 집값은 너무 비싸서 대출받아도 어림없습니다. 올해에는 내 집 마련, 가능할까요?" 이 중 하나라도 내 얘기다 싶은 무주택 부린이 여러분 계신가요? 사실 우리 소원, 거창한 거 아니잖아요. 월세 올리겠다는 집주인 독촉에 시달리지 않는, 편히 쉴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 그거 하나 있으면 족하죠. (물론 가격이 좀 오르면 더 좋겠지만요) 집값이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타이밍을 한 번 놓친 무주택자는 엄두가 안 나는 상황입니다. 지난 대선에 출마한 후보 대부분이 이런 무주택자의 마음을 훔치겠다며 관련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그중에서도 '시장주의적 관점'으로 약속했는데요. (참조 - 윤석열 공약위키) 아직 구체적인 정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공약을 기반으로 살펴보면 대략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1) 민간 위주로 주택 공급 증가 2) 세제 부담 완화 3) 대출 규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