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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스
전국민에게 150만원 현금 지급..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 글은 우샤오보채널 콘텐츠를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지난 2월 26일 홍콩 재정사(기획재정부와 비슷한 역할)는 2020/2021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꽤나 충격적인 정책을 들고나왔는데요. 바로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현금 153만원(1만홍콩달러)을 지급하겠다는 건데 지급 대상자는 무려 700만명에 달한다고 하죠. (참조 - 연합뉴스 기사) 사실 홍콩이 일반 시민들을 향해 현금을 무상으로 지급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2011년엔 92만원(6000홍콩달러)을 지급했는데 당시 지급대상자는 612만명이었죠. 홍콩과 가까운 마카오도 지난 24일 영주권자는 148만원(1만마카오파타카), 비영주권자에겐 89만원(6000마카오파타카)를 지급하는 안을 결의해 발표했습니다. 사실 마카오는 13년 연속으로 이러한 '현금 퍼주기'를 시행해 왔는데요. 원래 7월에 지급하던 것을 올해는 '코로나19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4월로 앞당겼다고 합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국가가 그냥 돈을 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지만 실제로 스위스에선 매월 약 315만원(2500스위스프랑) 지급하겠다는 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쳤다가 투표한 250만명 중 76.9%가 반대해 무산한 적 있죠. (참조 - 스위스 국민들 월 300만원 기본소득안 거부한 이유는?) 그렇다면 스위스는 왜 이 정책에 반대한 것이며 '현금 퍼주기'는 나쁜 정책이라서 그런 걸까요? 이론적 배경
우샤오보
2020-03-07
마스크 가격에 대한 통제는 옳은 일일까요?
*이 글은 우샤오보채널 콘텐츠를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코로나19사태'가 여전히 엄중한 가운데 중국 전역에선 심각한 마스크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부족으로 인한 가격폭등과 정부의 가격통제가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죠. 최근 산시성(陕西省)의 한 약방에서 마스크 한장 당 3200원(19위안)에 매입했다 4500원(26위안)의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 뉴스에 알려져 시민의 분노를 일으켰는데요. 이후 현지 정부는 곧바로 이 약방의 영업을 강제로 중지시켰죠. 사실 이런 사건들은 최근들어 중국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가운데 가장 큰 논란은 정부의 가격통제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인데요. 반대하는 쪽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공급부족인 상황에서 마스크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자유시장의 정상적인 작동방식이란 것이죠. 중국의 유명 경제학자 쉐자오펑(薛兆丰)은 '비즈니스가 가장 큰 자선사업이다'고 했습니다. 마스크가 더 높은 가격에 팔려야 기업이 더 많이 생산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현재 마스크 생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원자재 부족인데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이것이 마스크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샤오보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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