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지난 2014년 9월 대검찰청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 대응’이라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익명성을 무기로 사이버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일이 늘어남에따라 신속한 수사를 천명한 내용으로이 보도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 상시모니터링 강화▲허위사실 게시물 즉시 삭제▲사안이 중대할 경우 고소 고발 전이라도 수사▲게시물 확선 기여자도 최초 게시자에 준하여 엄벌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일부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한우리 헌법을 넘어서 과도한 공권력의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 발표 이후노동당의 정진우 부대표가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는 과정에서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경찰이 압수수색해단체방에 포함된 지인까지 모두 3000여명의사찰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또 JTBC가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석 달 동안통째로 들여다 봤다는 단독보도를 하죠. 이후 다음카카오는 국가기관이 통신제한조치(감청영장)를 요청할 경우회원들의 실시간 대화내용을 볼 수 있는 방법이없어, 서버에 저장된 대화내용을 일정기간씩 모아서 국정원에 전달해 왔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같은 일련에 사건에 카카오톡 사용자들은 크게 분노했고다음카카오는 ‘외양간 프로젝트’라는이름으로 다음카카오도 볼 수 없는 개인간 대화를 보장하는 비밀 채팅 기능 도입과정부의 개인정보 요청 건수를 포함해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명성 보고서’발간을 결정합니다. 또 동시에 기술적으로 실시간 내용기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앞으로의감청영장 협조를 거부하는 최강수를 내세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