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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대기업과 스타트업간 기술 탈취 분쟁 사례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들 (feat. 티오더 vs. KT)
올해 1월, 스타트업 업계를 달궜던 이슈가 있었죠. 바로 헬스케어 스타트업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 사이에서 벌어진 아이디어 탈취 고발 사건입니다. 2023년 1월 18일, 알고케어 정지원 대표가 작성한 고발 글이 단톡방과 SNS를 통해 퍼져 나가면서 업계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정지원 대표조차 이 정도로 큰 반향이 올 줄은 몰랐다고 후에 회고할 정도로요. (참조 - 롯데의 알고케어 베끼기 논란, 어떻게 이런 일을 피할 수 있을까) (참조 - 알고케어 정지원 대표가 '롯데 사태'에서 배운 것들) (참조 - 롯데벤처스 대표가 보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적절한 관계는?) 롯데의 알고케어 베끼기 논란은 많은 시사점을 남기면서 일단락된 상황입니다. 양사간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요. 처음 이슈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던 1월 18일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사이에도 여러 건의 대기업, 스타트업 간 아이디어 및 기술 탈취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번 기사에서 살펴볼 티오더와 KT간의 기술 탈취 분쟁입니다. 티오더는 테이블 오더 플랫폼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스타트업인데요. 요즘 식당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태블릿 메뉴판 대부분이 티오더가 서비스하고 있는 메뉴판 시스템입니다. (참조 - 후발주자 티오더는 어떻게 태블릿 메뉴판 시장 90%를 장악했을까?.. 권성택 대표 인터뷰) 티오더는 2022년 기준 약 2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알고케어 정지원 대표가 '롯데 사태'에서 배운 것들
롯데헬스케어와 알고케어 간 분쟁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양사 간 분쟁의 시작은 2023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알고케어는 2023년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던 CES 2023에 롯데헬스케어가 내놓은 제품이 자사의 제품과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롯데헬스케어가 이전에 알고케어와 투자 및 협업을 논의하면서 알고케어의 사업 정보를 획득한 적이 있으며, 협업 논의 종료 전후로는 알고케어 카피캣 제품을 만들려 하는 정황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이 주장은 같은 달 18일에 관련 내용을 담은 노션 문서 링크가 인터넷에 확산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아래의 원 고발 글은 편의상 '노션 문서'라고 부르겠습니다) (참조 - 롯데헬스케어의 아이디어 탈취를 고발합니다(알고케어 측 1차 입장문)) 해당 문서가 빠르게 퍼지고 관련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롯데헬스케어가 알고케어의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죠. 롯데헬스케어 측에서는 알고케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자사의 제품은 해외의 제품들을 참고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조 - 롯데헬스케어 스타트업 아이디어 도용 의혹 관련 입장(롯데 측 입장문)) (참조 - 롯데헬스케어 '아이디어 도용' 반박..."범용적 사업모델, 이전부터 존재") 이는 양사 간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으며, 스타트업 업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참조 - 알고케어, 롯데 상대로 특허청에 고소장 접수…부정경쟁행위도 신고) (참조 - 한무경 의원, 특허 데이터 활용·보호하는 '알고케어 방지법' 대표발의) 사건의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의 기사 및 인터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롯데헬스케어의 설명자료에 대한 공식 입장문(알고케어 측 2차 입장문)) (참조 - 롯데의 알고케어 베끼기 논란, 어떻게 이런 일을 피할 수 있을까) (참조 - "롯데가 우리 기술을 훔쳤습니다" (알고케어 정지원 대표)) (참조 - [인터뷰]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 "표절 소송, 내가 지면 스타트업들 다 포기") 그런데 지난 6월 7일, 롯데헬스케어에서 디스펜서 사업을 철회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결국 사업 강행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진행하던 기술분쟁 조정 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와 특허청을 통한 분쟁 조사는 계속되며 소송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진실 공방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롯데헬스케어 측은 사업은 철회했으나 아이디어 탈취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소명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참조 - '아이디어 탈취 논란' 롯데헬스케어, 관련사업 결국 접는다) (참조 - 롯데·알고케어 기술 도용 논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롯데헬스케어가 사업을 접었으므로 알고케어로서는 가장 큰 목적을 달성한 셈입니다. 앞으로 스타트업 업계에서 두고두고 회자될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혜리
2023-07-20
구 신사임당은 어쩌다 '악당의 편'이 되었나
악당의 편이란 무엇인가요? "저는 '악당의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제 편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언규PD(구 심사임당)) (참조 - "악당 주언규의 편에 서 달라...유튜브 만들어 올려달라") (참조 - '도둑 유튜버 논란' 구 신사임당 "난 악당, 실시간 손절당해) *주언규PD가 표절 논란을 해명하면서 한 말입니다. 현재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은 삭제됐습니다. '신사임당'이란 유튜브 채널로 이름을 알린 주언규PD가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발단은 140만명이 구독하는 유튜버 '리뷰엉이'가 자신의 콘텐츠를 도둑질 당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리뷰엉이는 '우주고양이 김춘삼'(김춘삼)이란 유튜브 채널이 본인의 영상 속 첫 섬네일과 제목, 그리고 대본까지 짜깁기한 영상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춘삼이 주언규PD와 인터뷰한 영상을 근거로 제시했죠. "실제로 터졌던(조회수가 잘 나왔던) 섬네일을 참고해 내 식대로 조금 바꾸거나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노아AI, 클로바노트, 뤼튼 프로그램 등 솔루션이 있으니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주고양이 김춘삼) "기가 막히네요. 완벽한 방법입니다" 김춘삼은 노아AI를 활용했다고 밝혔고요. 노아AI는 주언규PD가 유튜버 '현대표' 현승원씨와 함께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롯데의 알고케어 베끼기 논란, 어떻게 이런 일을 피할 수 있을까
2023년 1월 18일, 한 편의 글에 스타트업 업계가 술렁거렸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롯데헬스케어의 아이디어 탈취를 고발합니다'로, 5년차 헬스케어 스타트업 '알고케어'의 정지원 대표가 작성한 것이었는데요. 롯데헬스케어가 알고케어와 투자 및 협업을 논의하다 결렬된 이후 알고케어의 아이디어를 탈취해 유사한 제품을 선보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참조 - 롯데헬스케어의 아이디어 탈취를 고발합니다) 정지원 대표의 글은 각종 단톡방과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해당 글의 본문에는 롯데헬스케어 측과 나눈 대화의 녹음 파일까지 첨부되어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가 주장하는 것 정지원 대표에 의하면 양측이 처음 접촉한 것은 2021년 9월입니다. 당시 롯데벤처스로부터 먼저 투자 제안이 들어왔고, 롯데헬스케어 임원이 동석해 공동사업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2021년 10월까지 투자 및 협력을 위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의견차로 인해 협력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지원 대표는 처음부터 카피캣을 우려했으나 롯데헬스케어 측에서는 따라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계속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정지원 대표는 NDA 체결을 요구했지만 당시 롯데헬스케어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죠. (롯데헬스케어 법인은 2022년 4월 설립되었으며, 그전까지는 롯데지주에 속한 팀으로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정지원 대표는 계속해서 불안감을 느꼈는데요.
조혜리
2023-01-27
당근마켓이 보여준 'UI저작권 침해' 모범 대응법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2019년 7월, 당근마켓이 ‘유저 인터페이스(UI)’ 표절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출시된 라인의 중고마켓 앱 ‘겟잇’이 UI를 표절했다는 주장인데요. 앱 구성, 디자인, 홍보 설명문구까지 유사하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참조 - 당근마켓, 네이버 라인 출시 앱 표절 의혹 제기) 이후 겟잇이 UI를 일부 변경했고, 당근마켓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형태로 마무리됐는데요. 이 사건은 스타트업 업계에 잠재적인 지식재산권 리스크가 상존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당근마켓의 대응은 사후약방문이긴 하지만 상당히 모범적이었습니다. 당근마켓 사례를 제대로 보려면 먼저 ‘디자인’과 ‘저작물’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UI는 ‘앱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이미지, 디자인, 논리구조’ 전체를 의미합니다. 고객과 직접 만나는 부분이다 보니 서비스의 이미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저마다 특색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죠. 일반적으로 UI에는 3가지 지식재산권이 적용됩니다.
강정규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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