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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둘러싼 리플과 SEC의 대결, 왜 중요할까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안일운님의 기고입니다. '리플(XRP)'은 리플랩스가 개발한 암호화폐입니다. 리플랩스는 빠른 결제 속도와 투명성을 무기로 지금까지 시중은행이 장악한 국제 송금 시장을 차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에 공감한 투자자들의 면모와 실용성을 앞세워 개발 초창기부터 큰 인기를 누려왔죠. 현재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상위권에 꾸준히 포함된 이른바 '메이저 코인'입니다. (참조 - 암호화폐는 비트코인뿐?.. 알트코인 TOP 10을 알아보자) 그런데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미국 증권법에 따르면 증권을 공모 방식으로 판매하기 위해선 누구든지 SEC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리플도 증권으로 해석되므로 리플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는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즉, SEC는 가상화폐 리플을 '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소송은 법조계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업계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정말 리플을 증권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일단 리플부터 다른 주식이나 금융투자상품과 동일하게 SEC 규제를 받게 되고요. 이후 대부분의 다른 가상화폐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 금융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도권 금융 규칙과는 다른 영역에서 발전하던 가상화폐 업계 판도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안일운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2023-11-02
드디어 나온 'STO 가이드라인', 하지만 크게 달라질 건 없을 듯합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옥다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2월 5일,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암호화폐 공개(ICO)' 허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핵심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암호화폐 공개를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일단 증권 규제를 따르는 '증권형 토큰 공개(STO)'부터 허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전 기고에서 토큰의 유형 및 향후 규제 향방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죠. (참조 - 크립토 윈터를 불러온 규제 공백, 2023년에는 달라질까요?) 증권형 토큰의 경우에는 증권 규제를 적용하는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이 나오리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번 글에선 가이드라인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그리고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STO는 ICO와 무엇이 다를까요? "그 전에 STO가 무엇인가요? ICO와는 다른 개념인가요?" '암호화폐 공개(ICO)'란, 암호화폐를 인터넷 시장에서 거래하는 걸 의미합니다. 'IPO(상장)'에 대응하는 개념이죠.
옥다혜
법무법인 미션 변호사
2023-04-04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이후 무엇이 달라지나요?”.. 스타트업 15개사가 답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2023년 2월 5일 토큰 증권(Security Token)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참조 -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토큰 증권이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증권 돈의 가치를 지니는 증서를 의미함. 지분증권(주식 등), 채무증권(채권 등)이 속함. 부동산, 음원, 미술품과 같은 자산을 증권화해 암호화폐처럼 쉽게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토큰 증권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동산 등 실물 자산에 대한 권리를 쪼개 토큰화(토큰-암호화폐의 일종-으로 치환)하고 이를 판매하는 조각투자가 가능할 전망인데요. *조각투자 하나의 자산에 대해 여러 투자자들이 함께 투자하고 이익을 공동으로 배분 받는 형식의 투자 기법을 의미함. 토큰 증권 시대가 열리면서 전통 증권사들 역시 미래 먹거리 산업인 토큰 증권을 선점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토큰 증권 관련 스타트업과 여러 협업을 맺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타트업 15개사에게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1. 카사(kasa) 설립연도 : 2018년 사업내용 : 부동산 조각투자 주요사항 : 2019년 금융위 규제 샌드박스 카사는 건물을 기초로 주식처럼 부동산 디지털 수익증권(DABS, 댑스)을 발행해 개인이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거래소인데요. 카사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주주 관리 서비스로 200억 투자받은 코드박스가 여전히 블록체인 회사인 이유
"찾아보니까 코드박스가 처음에는 블록체인 기업으로 시작했더라고요" "네, 블록체인 기업으로 시작했고요. 사실은 지금도 블록체인 기업입니다" (코드박스 서광열 대표) "...네!?" 코드박스는 최근 스타트업을 위한 주주 관리 서비스 '주주(ZUZU)'로 200억원을 투자받은 스타트업입니다. (참조 - 주주 관리 서비스 운영사 코드박스, 200억 원 시리즈 B 투자 유치) 비상장 주식회사가 놓치기 쉬운 주주총회 등 주주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주주명부를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B2B Saa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언뜻 듣기에는 스타트업이 많아지는 요즘 꽤 필요한 서비스겠군!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찾아보니까 블록체인 기업으로 시작했던데, 피봇을 하셨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투자 소식을 듣자마자 찾아뵌 코드박스 서광열 대표님에게서 의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일단 코드박스는 블록체인 기업으로 시작했고 아직도 블록체인 기업이라는 것! 그리고 주주 관리 서비스가 사실 그 자체로는 시장성이 크지는 않다는 것! .........??????????????????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주주 관리 서비스로 투자받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블록체인 기업이라는 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주주 관리 서비스가 시장성이 없다면 어떻게 200억원이나 투자받은 걸까요?
조혜리
2022-05-12
STO(증권형토큰)은 ICO(코인공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유태양님의 기고입니다. 2017년 비트코인 2018년 ICO 2019년은 STO? 다른 모든 스타트업과 같이 블록체인 업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주요 트렌드도 자주 바뀝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 2017년을 상징하는 단어는 비트코인(Bitcoin)이었습니다. 2017년 하반기 비트코인의 가격이 치솟아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재테크 수단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블록체인의 인지도도 높아지게 됐죠. 2018년을 상징하는 단어는 ICO(Initial Coin Offering)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ICO는 신규 암호화폐를 발행하기 위한 자금모집을 의미합니다. ‘대박’을 꿈꾸는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지난 한 해는 ICO 참가 붐이 일었죠. 하지만 많은 대박 사례가 존재한 2017년과 달리 2018년 ICO에 참가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원금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이미지=giphy)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몰한 탓이죠. 2019년 블록체인 업계를 상징하는 단어는 무엇이 될까요? 현재까지로는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즉 증권형 토큰 발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유태양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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