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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부)[/caption]

국토교통부는 17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문은 링크에서 보실 수 있고요.
크게 4가지로 내용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카카오택시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 사업을 할 수 있고,
요금제 등 규제를 (정부가 원한다면)
풀어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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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부)[/caption]

(2) 영리 목적의 모든 모빌리티 플랫폼은

정부가 허가한 ‘택시 면허 소지자’를

고용해야 한다.

면허 발급은 정부가 한다.

(3) 택시 회사는 사납금을 폐지하고,
개인 택시 면허의 양수(판매) 조건을
완화한다.

(4) 택시 감차는 정부 재정이 아닌
기존 지자체의 계획과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내는
기여금으로 진행된다.

이에 대한 각 단체들의 입장 중

주요 부분을 발췌해 보겠습니다.

"이번 정책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

(국토교통부)

"방향성이 정의 됐다"

카풀로 시작해 타다를 죽이는 그들만의 택시 상생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