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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1 : 법률 시스템의 한계를 목격하다

 

2015-11-25 22;38;57

 

“검사 직무대리로 일한 사법연수원 시절,

피땀 흘려 번 돈 1000만원을 사기당하신 

한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금액이 적어 사기꾼은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아주머니는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를 돕고 싶었지만

국내 법조계 시스템의 여러 문제점때문에

이런 경우 피해자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박효연 헬프미 대표, 금융·부동산 전문변호사)

 

#장면 2 :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 소송 결과는 달라진다”

 

2015-11-25 22;39;16

 

“제 변호사 커리어에서 가장 큰 성공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큰 규모의 투자금반환 소송을 당한

금융회사 측 변호를 맡아 승소했죠”

 

“그런데…판결 이후 법정을 나오다가

약 1억원 정도 투자하셨던 한 할아버지가

복도에서 목 놓아 오열하시는 걸 봤어요”

 

“물론 지금도 제가 변호한 회사가

승소한 결과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따지면 분명히 

저희 측이 질 수 있는 여지도 있었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며 제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사진 = 헬프미)

(사진 = 헬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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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 기자

최준호 기자

아웃스탠딩 최준호 기자입니다.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