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투명성 보고서 발간

개요

 

지난 2014년 9월 대검찰청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 대응’

이라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사진 = 대검찰청)

(사진 = 대검찰청)

 

익명성을 무기로 사이버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일이 늘어남에

따라 신속한 수사를 천명한 내용으로

이 보도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 상시모니터링 강화

▲허위사실 게시물 즉시 삭제

▲사안이 중대할 경우 고소 고발 전이라도 수사

▲게시물 확선 기여자도 최초 게시자에 준하여 엄벌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일부에서는

 

화남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한

우리 헌법을 넘어서 과도한 공권력의

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 발표 이후

노동당의 정진우 부대표가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경찰이 압수수색해

단체방에 포함된 지인까지 모두 3000여명의

사찰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또 JTBC가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석 달 동안

통째로 들여다 봤다는 단독보도를 하죠.

 

(사진=JTBC)

(사진=JTBC)

 

이후 다음카카오는 국가기관이

통신제한조치(감청영장)를 요청할 경우

회원들의 실시간 대화내용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서버에 저장된 대화내용을 일정기간씩

모아서 국정원에 전달해 왔다고 인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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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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