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벤처업계, 주 52시간 근무제..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문종료)

요즘 주 52시간 근무제가 화두입니다.

 

(사진=픽사베이)

 

정부는 워라벨(일과 삶의 조화) 환경의 구현,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근로자가 주 52시간만 일할 수 있도록 강제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일 노동시간 8시간,

주 연장 근로시간 12시간 해서 주말 포함해

최대 68시간 업무가 가능합니다. (56+12=68)

 

2. 하지만 개정안에서 일 노동시간 중

주말(휴일)을 제외함으로써

최대 52시간 업무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40+12=52)

 

3. 그 이상 일하면 불법이고요.

심지어 자발적인 업무 및 야근도 안됩니다.

 

4. 탄력적인 운영은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주 단위로 이뤄져야 합니다.

 

예컨대 이번주는 바쁘니 60시간 일하고

다음주는 한가하니 44시간 일함으로써

평균 52시간을 맞춰도 안됩니다.

 

무조건 주 52시간 넘으면 안됩니다.

해석에 따라 임원도 포함됩니다. 

 

(참조 – 임원도 週 52시간? 로펌조차 해석 달라 … 모호한 기준에 기업 ‘대혼란)

 

6. 주 52시간 근무제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

2020년 1월부터 50~300인 기업,

2021년 1월부터 5~50인 기업에 적용되는데요.

 

7. 예외업종은 육상-수상-항공 운송업과 보건업 등

극히 일부분이고요. 나머지 업종은 여기에 모두 해당합니다.

 

저는 이것이 마치

핵폭탄처럼 IT벤처업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리라 보는데요.

 

(사진=픽사베이)

 

관련 논의가 없다는 점이 의아합니다.

 

아마도 노사관계 예민한 부분을 다루고 있으며

자칫 감정싸움으로 번질 걸 우려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판단에

설문조사를 통해 여론을 파악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짧게 두 가지 질문으로 구성했으니

괜찮으시다면 잠깐 시간을 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1. 주 52시간 근무제,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2.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타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설문종료했습니다!

 

설문은 이번 주말까지 이뤄지며

설문결과는 다음주 초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여기에 대해 제 생각도 밝히고자 하는데요.

사안파악을 위한 참조자료 정도로 봐주셨으면 하고요.

 

혹시 기존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다면 건너뛰어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의 취지는 적극 공감합니다!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기업은 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해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희생시키곤 했습니다.

 

(사진=기록화)

 

지금도 위와 같은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업계에선 3일만 일해도

52시간 다 채우겠다는 우스개소리가 있죠. 

 

과도한 업무량과 강요된 야근은 없어져야 하고요.

노동자는 워라벨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진=픽사베이)

 

여기에 대해선 이의가 전혀 없습니다.

최대 근무시간을 설정한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외사례를 허용하지 않고 

무조건 모두가 52시간 이하로 일하라는 법안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거니와

현실환경과 지속적으로 충돌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정 기간 근무 후 퇴근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장기간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기간 업무집중을 통해

커리어와 능력을 높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생계와 더 많은 소득을 위해

추가 근무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록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존재합니다.

이들의 선택과 의사는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 영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IT벤처업계의 경우

스타트업 대부분은 자본금 1억 미만으로 시작,

혁신적인 제품개발 및 조직세팅을 위해

창업멤버가 자발적으로 하드워킹을 하는데요. 

 

(사진=미드 실리콘밸리)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나중에 독보적 레퍼런스와

주식보상과 같은 파격적 인센티브를 보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행법 안에선 힘들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기업은 때때로

긴급한 상황, 돌발적 상황을 맞기 마련인데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당장 현 행정부만 해도 그렇습니다.

 

국가 안보위기가 발생했을 때

딱 52시간만 근무할 수는 없겠죠. 

 

(아직 공무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대상이 아니나

공공부문으로 확대,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최대 근무시간을 정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고

상식적으로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추가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물론 해당 분에 대해선

추가 근무수당을 주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사업주의 악용을 막기 위해

구체적 방법을 노사합의로 정하는 동시에

절차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고요.

 

생산성 향상에 관한 종합적인 고민을 해야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근무시간만

줄어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 풍조, 교육 인프라, 기업가 정신,

지적기반, 민주주의 수준, 평균소득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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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두런

    궁극적으로 노동환경을 개선하려는 의도와 시도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 이행 초기에는 혼란과 잡음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노동시간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이상, 기존의 관습과 관성을 뿌리 뽑고 근본적인 변화를 하기는 매우 어렵고 그 속도도 더딜 것입니다.
    장기간 일하며 행복을 느끼고 더 많은 소득을 원하는 이들의 선택과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야말로 기업이 자본주의 사회에 교묘하게 심어놓은 노예 근성과 을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결정권이라는 미명 아래 숨겨져 있었기에 과도한 업무강도가 나아지지 않았던 겁니다.
    스스로도 피할 수 없어 즐기며 오버타임 근무에 대한 보상을 일에 대한 자부심과 경제적인 보상으로 자위했던건 아닐까요?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현재 거대 IT기업에 몸담고 있고 불과 3-4년 전만해도 야근하는 분위기가 당연했습니다. 직장인이 된 이후 7년은 저녁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나마 얻는 위안이 나는 내 일을 사랑한다, 야근이 많았던 달의 통장은 풍족했기에 돈 버는 재미도 쏠쏠하다 느낄 정도였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월급이 줄어들면 어떡하나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고백하건데 꼭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야근비 받으니까..하는 마음에 느긋하게 야근하며 시간 때운 적도 없다곤 말 못하겠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외 업무 체류시간에 비례해 추가수당이 적립될테니까요. 이를 어뷰징하는 동료들도 없지 않습니다.
    현재 회사 분위기는 시간 배분을 잘해서 일을 시간 내 끝내야겠다, 업무가 과도할 때는 리더에게 당당히 시간 테이블을 근거로 요구할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저는 오히려 업무시간 외 수당을 더 챙기거나 본인 의사로 과도한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생겨 더 여유롭고 활기찬 분위기와 효율적인 업무 이행 및 생산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근무 시간만 줄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구요? 일단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자구요.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세부 사항을 다듬어 가야겠지요.

  2. Underdog

    몇달전부터 유연근무제가 실행되어서 이용중인데 매우 만족입니다. 근무시간을 일주일에 40시간 내에서 출퇴근을 조절할 수 있어 조금 피곤하면 늦게 출근하거나, 급하게 야근할 있이 있으면 금요일날 일찍퇴근 하는 등 자유롭게(물론 약간의 제약이 있지만) 조정할수 있어 요근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느낌 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생각해보면 야근하는 이유가 업무 분장이 안되어 두세사람이 할 일을 한사람에게 몰아줘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일할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업무가 과도하다면 추가 인력이 발생하므로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 삼디프린터

      대기업등 일반 사무직에는 유연근무제가 효율적일수 있죠. 다만 내가 좋고 괜찮다고 다른사람도 괜찮을거라는 생각은 위험한 발상이죠.

      • 삼디프린터

        님회사 말구요…세상에는 수천가지업종 수백만의 사람이 있답니다

      • Underdog

        대략 4천여명정도 있는 사업장인데 유연근무제 시범운영부터 정식운영까지 3개월간 이용후 설문조사내용을 보면 제대로 시행되는 부서는 77%정도 였고 95%정도가 만족한거 보면 저만 괜찮았던건 아닌거 같네요

      • Underdog

        특정한 경우에는 노동자대표 선출 및 합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괜찮아 보이네요.

  3. 현식

    ■ 300인 미만은 2020년부터 적용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사업장 규모별로 조금씩 다르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정부 및 공공기관은 당장 이날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이행해야 한다. 이어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앞으로 1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더 거쳐 2020년 1월부터, 5~50인 미만은 2021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주 52시간 근무 체제를 갖추게 된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동자의 소득 감소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51371.html#csidx45521c95290e7b4ac66b993f8be06e0

    300인 미만은 한참 뒤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실질적인 스타트업인 5~50인 미만도 21년부터 적용 가능하고요

    말씀하신 스타트업에서 업무시간을 얘기하려면
    68시간 얘기해도 모자른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때는 스타트업들이 다 68시간을 지켰을까요? ㅎㅎ..

    주5일이 시작된 2004년에도 이런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주5일을 여전히 안 지키는 회사들도 있지만 많이 정착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노동에는 정당한 댓가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는것과 함께요. 52시간은 그런 의미에서 꽤 괜찮은 시간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쉬어줘야 하고 52시간도 만만한 시간은 아닙니다.
    40시간 + 12시간인데… 9-6 하는 회사라고 해도 평균 9시 가까운 시간에 들어가야 52시간 합니다.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 삼디프린터

      본문좀 다시 읽어보삼…나는 일주일에 60시간 일하고 싶은데 그걸 정부에서 하라마라한다고? 그리고 3년뒤던 5년뒤던 일률적 잣대로 적용하는게 말이되나?ㅎㅎ 예전에 주6일 하다가 주5일해서 문제없다는 논리면 주4일도 문제없을꺼고 주3일도 문제없겠네요…최저임금만봐도 무식하게 업종별 지역별 고려없이 전국 동일하게 적용하는 정부가 세상 어디있나요 ㅉㅉ 진짜 보호받아야할 사람은 쉬고싶을때 맘대로 쉬지도 못하는 대기업산하 편의점주들 같은사람인데….일자리 창출한다던만 기업들이 채용하기 힘들게 만드는 정부…그러니까 실업률도 계속 높아지지 ㅉㅉ

      • 현식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방법이야 국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절차대로 진행 된거죠.

        지금 52시간 공표된게 대통령이 혼자서 진행한건 아니죠.
        그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절차대로 다시 협의하면 됩니다.

        그부분은 지금 논의 주제가 아닌듯 싶네요.

      • 삼디프린터

        그 최소한의 기준을 도대체 누가 정하는건가요? 최저임금 만원으로 해도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 19세는 술담배 되고 18세는 안되는건 합리적인가요? 그 기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최저임금이나 52시간이나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이라 생각했다면 이런 잡음이 없겠죠. 대책없는 원전문제는 민주주의 원칙을 적용해서 여론수렴한다면서 (결국 오판이란걸 뒤늦게라도 깨달았지만)이런 민감한 문제는 독불장군식으로 밀고나가는건 결코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 현식

        근로조건 법적 강화에 대한 노력이 없었을까요?
        했는데 잘 안되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법안을 내놓으면 또 재계니 경영계니 나와서 반대하고요.

        법안이 쓰레기다?? 그건 본인 생각이신것 같네요.

        국가가 노동자를 위해 최소한의 가이드를 해놓은 겁니다.
        마치 최저임금처럼요.
        최저임금이 사실 받을 수있는 하한선을 제시한거지만
        사실상 경영쪽에서는 상한으로 적용하고 있는 업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소 저정도는 지켜야 법적인 이슈가 없기 때문이고 그 이상은 줄 의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힘을 가진자는 자기가 가진 힘을 나누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낙수효과가 허상이라는 것도 이미 많이 밝혀졌죠.

        개개인이 원하면 노사가 합의하면 서로 문제 제기 안하면 됩니다. 어차피 개인이 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약자인 대다수의 노동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본인이 원하면 원하는데로 회사와 합의하면 되죠.

      • 삼디프린터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생체구조 생활리듬 라이프스타일 다 다른겁니다. 모든일에 주 40시간이 적합한건 아니구요. 지금도 근로자의 불리한 대우나 근로조건에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히 힘든부분이 있는데 그런걸 더 활성화 시키는게 바람직하구요. 유예기간 여부가 중요한가요 법안 발상자체가 쓰레기인데요?

      • 현식

        작은 사업장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2년 이상의 유예기간도 도입을 시켜주었는데도 못하겠다고 하는건
        그냥 사람 갈아넣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개인이 원한다? 자살도 개인이 원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게 막죠.
        심한 비교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현식

        시간 제한으로 인해 업무 하기가 어려우면 사람을 더 채용해야 되는겁니다.
        그러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간 문제가 있었던거죠. 사람 갈아 넣는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기계야 계속 돌려도 괜찮겠죠.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 기계도 유지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요.

      • 현식

        읽고 단겁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시간 제한이 없을거고요
        그 이상 50인 이하 사업자도 20년 이후나 시행 되는데 지금 왜 들고 일어나는지 이해할수 없네요.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그렇게 일하면 망가집니다.
        산업별 특성이 다르면 생체 구조도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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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용식 기자

최용식 기자

안녕하세요. 최용식 기자입니다. 기업 및 산업에 대한 기사를 자주 쓰고요. 사람과 돈의 흐름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