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외부 기고자인 이승훈님의 글입니다. 이승훈님은 인터넷한겨레 취재팀 선임기자, 국민일보 블로그팀장, 판도라TV 미디어기획부장, 조선일보 키위닷컴 편집장, 조인스닷컴 신사업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에서 디지털문화정책 전공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기 앞서 제 개인적인 스탠스에 대해 잠시 소개드립니다. 저는 '작은 정부'가 옳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큰 정부 기조의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IT벤처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이 점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T벤처산업의 경우 크게 두 가지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의 변화속도가 유독 빠릅니다. 두 번째, 비즈니스가 특정 오프라인 장소가 아닌 네트워크나 플랫폼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 요소로 인해 사회에 끼치는 영향도 굉장하죠. 따라서 IT벤처산업을 규율하는 제도는 시대에 흐름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데요. 그 작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듯이 여전히 IT벤처업계는 규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대증적(對症的, 단기적이고 표면적) 방법을 쓰기 때문입니다. 일단 IT벤처업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요.

*본 포스팅은 외부 기고자인 이승훈님의 글입니다. 이승훈님은 인터넷한겨레 취재팀 선임기자, 국민일보 블로그팀장, 판도라TV 미디어기획부장, 조선일보 키위닷컴 편집장, 조인스닷컴 신사업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에서 디지털문화정책 전공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암호화폐는 글로벌 기축통화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불확실성 및 여러 현실적 문제를 고려했을 때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론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암호화폐로 물건을 사고 요금을 지불하고 세금을 내는 곳이 많은데요. 이러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확산된다면 당당히 글로벌 기축통화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암호화폐가 글로벌 기축통화가 되는 걸 막는 걸림돌을 중심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암호화폐에 내재된 문제와 외부의 문제, 크게 두 가지 이슈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암호화폐에 내재된 문제입니다. 올해 1월, 북미 비트코인 콘퍼런스 (North American Bitcoin Conference)에서 주최측이 더 이상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느린 결제 속도, 시스템 과부하, 높은 수수료 때문입니다. 주최측에 따르면 입장권의 규모가 커지면서 건당 수수료가 30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행사에서 비트코인이 외면당했으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본 포스팅은 외부 기고자인 이승훈님의 글입니다. 이승훈님은 인터넷한겨레 취재팀 선임기자, 국민일보 블로그팀장, 판도라TV 미디어기획부장, 조선일보 키위닷컴 편집장, 조인스닷컴 신사업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에서 디지털문화정책 전공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지난 6월 미국 정부가 중국산 물품에 25%의 고율 관세 폭탄을 투하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발발했습니다. 사실 미중 무역전쟁은 오래 전부터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대선 공약으로 미중 무역전쟁에 나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중국의 모든 제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한동안 상황을 관망하다가 가장 적시에 무역전쟁을 개시했습니다. 미국은 2017년부터 대호황 상태, 완전고용 상태고요. 연준이 경기과열을 우려, 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25~1.50%에서 1.50~1.75%로 올렸으며 다시 6월에 추가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연준은 2020년까지 기준금리를 3.25~3.50%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관세 폭탄은 수입 물품의 가격을 올리면서 자국 서민들의 지갑 사정을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무역, 통상의 규모를 줄임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저해하고 기업의 혁신에 대한 유인을 떨어뜨립니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자국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150만대 이상 수입되는 세탁기에 40~50%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때 미국에게도 피해가 꽤 클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