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IT벤처정책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본 포스팅은 외부 기고자인 이승훈님의 글입니다. 이승훈님은 인터넷한겨레 취재팀 선임기자, 국민일보 블로그팀장, 판도라TV 미디어기획부장, 조선일보 키위닷컴 편집장, 조인스닷컴 신사업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에서 디지털문화정책 전공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기 앞서 제 개인적인 스탠스에 대해 잠시 소개드립니다. 저는 '작은 정부'가 옳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큰 정부 기조의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IT벤처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이 점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T벤처산업의 경우 크게 두 가지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의 변화속도가 유독 빠릅니다. 두 번째, 비즈니스가 특정 오프라인 장소가 아닌 네트워크나 플랫폼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 요소로 인해 사회에 끼치는 영향도 굉장하죠. 따라서 IT벤처산업을 규율하는 제도는 시대에 흐름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데요. 그 작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듯이 여전히 IT벤처업계는 규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대증적(對症的, 단기적이고 표면적) 방법을 쓰기 때문입니다. 일단 IT벤처업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