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외부 필자인 성기원님의 기고입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아마 명품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명품 중의 명품으로 알려진 브랜드이죠. 에르메스의 수많은 제품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은 단연 영국의 유명 가수 겸 배우 제인 버킨(Jane Birkin)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버킨백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에르메스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NFT(Non-Fungible Token)를 만든 미국의 디지털 팝아티스트 메이슨 로스차일드(Mason Rothschild)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난 2021년 12월, 디지털 아티스트인 로스차일드는 에르메스의 버킨백을 오마주하는 100개의 디지털 핸드백 컬렉션 NFT인 'MetaBirkin(메타버킨)'을 발표하였는데, 에르메스 측은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결국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이에 맞서 로스차일드 측은 "표현과 창작의 자유는 상업적 권리보다 우위에 있으며 자신은 헌법상 보호받는 범위 내에서 예술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넘게 진행된 소송 결과 미국 법원은 에르메스 측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참조 - Hermès Wins MetaBirkins Lawsuit) 최근 NFT가 저작권 또는 상표권 등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에르메스 NFT 사례를 중심으로 과거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표현의 자유와 상표권 침해를 결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NFT의 폭발적인 성장과 에르메스 사건의 배경 세상에 하나뿐인, 그리고 진본임을 증명할 수 있다는 고유성 덕분에 NFT는 많은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게 됐고,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성기원님의 기고입니다. 전 세계 음료 시장 1위, 전 세계 연 매출 약 50조원에 달하는 기업 콜라 업계 부동의 1위 코카콜라. 그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코카콜라만의 비밀 레시피일 텐데요. 코카콜라의 레시피는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1급 기밀입니다. 생산라인까지도 절대 비밀에 부쳐지고 있어 100년의 기간 동안 비밀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코카콜라 레시피가 기록된 문서는 미국 애틀란타 본사 박물관 금고에 보관돼 있으면서 오직 2명의 직원만이 문서에 접근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코카콜라는 본인들의 비밀 레시피를 공식적인 특허 출원이 아닌 금고에 보관을 하면서 다소 번거로운 영업비밀 전략을 택했을까요? 특허 등록을 했다면 저런 번거로운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해당 레시피의 사용을 원하는 회사들에게 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최근 코카콜라의 영업비밀을 중국 정부에 몰래 넘기려고 한 전 직원에게 징역 14년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 물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영업비밀은 음료 제조 레시피는 아니었지만요. 여기에 코카콜라가 영업비밀 전략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성기원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2022년 미국시장 진출을 위하여 미국 델라웨어 법인을 설립한 나대박 씨. 바로 다음해인 올해 초 델라웨어 주정부로부터 뜻밖의 프랜차이즈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참조 - What Is a Franchise Tax?) 델라웨어에 법인설립만 하였을 뿐인데, 그리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8만불(약 1억 100만원)이 넘는 프랜차이즈 세금고지서를 받은 것이 뭔가 잘못됐다 싶은 나대박 씨는 급하게 미국 변호사 나성실을 찾아가 자문을 구합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델라웨어 주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법인설립지로 가장 선호하는 주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특히 매년 세금보고 시즌이 돌아오면 델라웨어 주에 설립된 기업들은 부과된 세금액수에 대한 통지를 받을 때 상당히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럼 대체 왜 이와 같이 높은 세금이 발생하게 된 것인지 나성실 변호사와의 대화를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프랜차이즈 세금이 뭔가요? 나대박: 저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갑자기 프랜차이즈 세금(Franchise Tax)을 내라고 세금 고지서가 왔어요. 도대체 이 프랜차이즈 세금 (Franchise Tax)이 뭔가요? 나성실 변호사: 델라웨어 프랜차이즈 세금은 델라웨어 주에서 델라웨어 회사를 소유하고 유지하는 권리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성기원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2017년 미국에서 스타트업 창업 후 크게 성공해 4년 만인 2021년 엑시트(Exit)에 성공한 나대박씨. 나대박씨는 주식매각을 통해 수백억의 큰돈을 벌게 됐는데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미국 국세청(IRS)으로부터 수십억의 어마어마한 금액의 세금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나대박씨는 부랴부랴 미국 변호사와 CPA를 찾아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받게 되는데요. .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됩니다. 주식의 보유기간이 5년이 넘었다면 적격 중소기업 주식(QSBS)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적격 중소기업 주식 (QSBS, 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이란 무엇일까요? 적격 중소기업 주식(QSBS) 혜택이란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자들에게 부여되는 미국 세제 혜택 중 하나인데요. 쉽게 말해, 주식 매각 차익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참조 - QSBS tax benefit)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성기원님의 기고입니다. 플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플립(Flip)은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설립된 기업이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며 미국 내에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참조 - To Flip or Not to Flip? That is the Question) (참조 - How to do a Delaware Flip) 미국 지주회사는 일반적으로 델라웨어 C corporation(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의 '플립(Flip)'이라고 하면, 대체로 델라웨어 플립(Delaware Flip)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델라웨어 플립은 왜 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경우 델라웨어 플립은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설립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기업구조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투자를 꺼리게 되는 미국 내 투자자들에 의해 유도돼 왔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의 많은 벤처 캐피탈 투자자들과 엔젤 투자자들은 델라웨어 기업 구조에 익숙하고, 다른 나라, 주의 기업구조를 이해하는 것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정 미국의 벤처 캐피털 회사들은 델라웨어 주식회사가 아닌 외국법인에 대한 투자기회를 애초에 배제하는 내부 규정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