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했다고 끝이 아니다?.. '특허 권리' 지키는 법
*이 글은 외부 필자인 함영석님의 기고입니다. '발명'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누군가 특허를 획득했다는 것과 누군가 어떤 기술을 발명했다는 것이 동일한 의미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A기업이 세계 최초로 반도체 기술의 특허를 획득했다' 그렇다면, 반도체 기술의 발명은 누가 했을까요? 당연히 A기업의 연구원들 중 누군가 발명을 해 기업이 특허를 획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발명자란에 내 이름이 들어간 것만으로는 실제 특허출원에서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명을 한 사람은 특허를 받을 권리가 당연히 생기는 것이지만, 특허를 출원할 때 권리를 받을 사람을 정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발명자와 출원인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특허기술에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발명자와 출원인 먼저 '발명자'는 무엇이고, '출원인'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