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블록체인 산업에 필요한 ‘데이터 거버넌스’

 

“기술, 연구만큼, 아니 그보다도 사회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정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타협을 할 수 있는 수단은

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지난 11개월간 정부의 4차산업혁명 정책에 관해

조정하는 기관의 위원장으로 일하는 동안 기술 개발,

혁신이 맞닥트리는 현실은 ‘법 앞에서의 좌절‘이었습니다”

 

“지금의 위치정보 보호법만 해도

드론, 자율주행 차가 나오기 전부터 한국에서 있던 겁니다.

그렇기에 법 제도는 현재 기술과 사회를 반영하지 못하고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

 

(사진 출처=pixabay)

 

사회 규제와 기술.

이만큼 안 어울리는 조합도

드물다고 느낍니다.

 

특히 IT 기술들은 물리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갈수록 더 빨리, 더 크게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기술이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 동안

법은 천천히,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움직였습니다.

 

24일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에서 주최한

‘인공지능의 시대: 기술 발전에 따른 책임과 규제’ 행사에서도

그 좁힐 수 없는 간극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규제가 변할 동안 IT 기술이 자기 선을 지킬지에 대한 토의였어요.

 

커피마시는

“뭐야. 또 재미없는 규제, 인공지능, 뭐 그런 행사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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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과학/기술을 이야기로 전달합니다. 리뷰도 하고, 공부도 하는 야매과학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