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반출 논란, 설문결과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휴 편히 쉬셨나요?

 

얼마 전 구글 지도반출 논란을 두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죠.

 

넌뭐냐

“국가안보상 위험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

 

화남

“역차별을 하지 말라”는 국내 IT기업의 입장,

 

vs.

 

잉

“국가안보상 문제가 없다”는 구글의 입장,

 

화남_수정

“혁신을 저해하지 말라”는 일각의 목소리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이슈였는데요.

 

(참조 – 설문! 구글 지도반출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결과에 대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해당 설문은 8월12일부터 8월16일까지 

약 4일간 진행됐으며 260분이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 지도반출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까.

 

(사진=아웃스탠딩)

(사진=아웃스탠딩)

 

“위협이 되지 않는다”가 56.4%로서

“위협이 될 수 있다”인 43.6%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두 번째, 공간정보는 국가 핵심자산에 해당할까.

 

(사진=아웃스탠딩)

(사진=아웃스탠딩)

 

“요즘과 같은 시대,

이미 오픈정보라고 봐야 한다”가 57.9%로서

“국가 핵심자산이 맞다”는 42.1%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구글의 논리가 힘을 얻는 듯 싶은데요.

 

세 번째, 정부의 입장은 적절했나.

 

(사진=아웃스탠딩)

(사진=아웃스탠딩)

 

지도 데이터를 내주되 서버를 국내에 둠으로써

수시점검을 받으라는 거였죠.

 

흠.. “적절했다”가 55.6%로서

“무리했다”는 44.4%보다 더 많았습니다.

 

네 번째 구글의 입장은 타당한가.

 

(사진=아웃스탠딩)

(사진=아웃스탠딩)

 

“서버를 모든 국가에 설치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차피 전세계 데이터센터에

분산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의미도 없다”는 거였죠.

 

“명분상 문제는 없다”가 62.5%로서

“특혜를 바라고 있다”인 37.5%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다섯 번째, 만약 반출을 허용하지 않았을 때

혁신이 저해될까.

 

(사진=아웃스탠딩)

(사진=아웃스탠딩)

 

“그렇다”가 54.4%로서

“아니”라는 45.6%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여섯 번째, 세금 및 정보공개 등

구글의 과거 행보는 비판받아야 하나.

 

(사진=아웃스탠딩)

(사진=아웃스탠딩)

 

“문제가 많았다”가 59.1%로서

“큰 문제가 없다”는 40.9%보다 많았습니다. 

 

일곱 번째, 더 나아가 중국처럼

해외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까.

 

(사진=아웃스탠딩)

(사진=아웃스탠딩)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가 52.3%로서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47.6%보다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구글 지도반출에 대한 생각은?

 

(사진=아웃스탠딩)

(사진=아웃스탠딩)

 

“허용해야 한다”가 60.1%로서

“허용해선 안된다”인 39.9%보다 더 많았습니다. 

 

음.. 결론을 내자면..

 

1.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2. 다만 국가안보와 자산보호를 고려해도

오픈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3. 그러나 이 사건과 연장선상으로

과거 이기적인 행보에 대해선 마땅히

문제제기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독자님들이 주신 멘트 중

눈에 띄는 것을 공유해보겠습니다.

 

커피

“게임 하나 때문에 안보를 팔면 안됩니다”

 

“유사시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는 공공재가

사기업의 재량에 맡겨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 구글이 이상한 곳에 쓴다면 통제가 가능할까요?

즉 사전에 강력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안됨

“그저 안보위협 때문이라면,

네이버 지도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누구나 다 쓸 수 있으니까요.

즉 안보위협은 허구라는 이야기죠”

 

화남

“네이버의 반박문은 정말 구구절절 옳습니다.

얼마나 구글이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웃음

“저는 개발자인데요. 국내 지도업체들의

폐쇄적 운영에 불만이 많습니다”

 

“반면 구글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오픈하고 있고

서비스 개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즉 폐쇄적 정책이 혁신을 저해한다는 말이

아예 근거없는 말은 아닌 셈이죠”

 

기본

“인터넷규제가 심한 탓에 역으로 해외기업이

수혜를 입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해외기업에게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건 좋은 방안이 아니라고 보고요”

 

“국내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뛰어다님

“지도 문제와 세금 문제는 별개입니다.

불법탈세가 아니라면 머리를 잘 쓴 것이죠”

 

그러면 아웃스탠딩 기자들의 생각은?

 

일하는모습_수정

“저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단

향후 사건전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글로벌 기업과 로컬정부의

명분대결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진=위키피디아)

(사진=위키피디아)

 

“이 경우 대부분 로컬정부가 이기게 됩니다”

 

“일단 행정력을 보유하고 있고

내놓을 수 있는 카드 또한 많으니까요”

 

기본_수정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안보, 세금 등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한편 구글이 내놓은 카드는

혁신, 글로벌 스탠다드 등

그렇게 파괴력 있진 않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구글이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장혜림 기자)

 

PPT

“지도 데이터가 IT생태계 발전을 위해

공개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구글이 글로벌 사업자라고 해도

현지 법은 따라야 합니다.

 

“굳이 크게 데이터센터를 짓지 않더라도

점검 가능한 서버는 둘 필요는 있습니다”

 

놀람

“그리고 정부도 안보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구글만 통제하면 뭐합니까.

이미 애플, 얀덱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지도서비스를 보면 중요시설이 다 노출됐습니다”

 

(사진=빙)

(사진=빙)

 

“일개 사기업이 아니라 이들이 속한 국가를 상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준호 기자)

 

귀에연필

“이슈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반출에 대한 결정,

두 번째는 외국기업에 대한 통제 및 관리”

 

“둘은 엄연히 다른 이슈지만 연관성이 높으며

해당 사안을 자세히 알기 위해선 둘 다 살펴봐야 합니다”

 

음료수한잔

“일단 첫 번째 이슈는 반출찬성입니다” 

 

“국내에 서버를 두면 허용하겠다는 요구는

어차피 클라우드로 분산-관리된다는 측면에서

별 실효성이 없고, 명분도 없습니다”

 

“아울러 서버를 두라는 정도의 요구라면

보안위협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합니다”

 

스마트폰검색

“IT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인터넷은 국경이 없다는 사실을 봤을 때

공간정보를 통제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는 게 맞겠지만 

적어도 자존심 싸움은 지양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분명 우리나라가 한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선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방성과 진취성을 가져야 합니다”

 

(참조 – “헬조선이 살 길은 품격과 개방, 창업 뿐입니다”)

 

헐

“문제는 두 번째 이슈인데요”

 

“솔직히 국내 인터넷기업들이 반대하는 것은

지도 데이터가 반출되냐, 반출되지 않냐가

핵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똑같은 데이터로 경쟁할 테니까요”

 

“이보단 그저 구글이 얄밉고 무서운 겁니다.

기술력 최강, 자본력 최강, 정치력 최강의 기업인데

이를 기반으로 규제마저 회피하려고 하니 빡치겠죠”

 

“비유를 들자면 수십년간 고생해서

간신히 건물 하나 올리고 있는데

바로 옆 부잣집 사모님이 인맥을 써서

합법적으로 그린벨트 풀고 건물 올리는 모습이랄까”

 

(사진=서희건설)

(사진=서희건설)

 

“만약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우려감이 이들을 나서게 했다고 봅니다”

 

화남

“충분히 설득력 있는 문제제기입니다”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이익 극대화에 나서고

납세 및 고용 등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은

비록 현행법 테두리 안에 있다고 해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참조 – 구글, 세금 가벼운 아일랜드 자회사에 수익 몰아줘 조세 회피)

 

“실제 전세계 많은 국가가 

구글의 행태에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제재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화남

“결론을 내자면 지도 데이터는

정말 큰 문제가 없다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와 별개로 해외기업이 양아치짓하지 말고

정말로 공정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규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MBC)

(사진=MBC)

 

“중국처럼 만리장성을 쌓자는 의미가 아니라

최소 지킬 것은 지키도록 하자는 의미죠” 

 

(최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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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식 기자

최용식 기자

안녕하세요. 최용식 기자입니다. 기업 및 산업에 대한 기사를 자주 쓰고요. 사람과 돈의 흐름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