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고 지켜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지난 8월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19년 예산안을 역대 최고인

10조2000억원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1) 손쉬운 기술창업

2)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생태계 조성

3)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부담경감

4)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과 지역기업의 균형성장 등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배정될 예정이죠.

그런데 저는 크게 3가지 의문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1) 과연 벤처 창업에 정부 지원 금액이

늘어나는 게 과연 ‘현시점’에서 올바른 방향일까요?

 

2) 그리고 기술 창업(벤처 창업)이

정부의 자금 지원으로 ‘손쉬워’야 하는 게 맞을까요?

 

3) 한정된 정부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생존권을 지켜줘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기업’인가 소비자이자 근로자인 ‘국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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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준호 기자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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