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변호사가 설명하는 ICO에 관한 4가지 오해

ICO는 블록체인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리=아웃스탠딩)

 

그런데 정부에서 전면 금지한다고 하니

‘잘못했다가는 쇠고랑 차는 거 아니냐?’는

두려움이 들기도 하는데요.

 

지난 목요일 아웃스탠딩이 진행한

‘리얼 비즈니스 in 블록체인’ 행사에

참석한 정호석 변호사님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조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진=아웃스탠딩)

 

정 변호사님은 이미 ICO를 완료한

4개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20개 정도의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만 정 변호사님의 생각도

한 법조인의 의견일뿐

절대적인 법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걸

미리 알려드립니다.

 

“ICO 자문 역할을 자처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 같아요.

솔직히 사기라고 보는 분들도 많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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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정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항상 많이 배우고 있어요. ^^ 추가 질문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를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속인주의’를 병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은 금융거래 관련해서는 ‘속인주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속인주의’ 관련 조금 더 자세한 법률 내용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준호 기자

      안녕하세요. 제가 옮기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도록 워딩을 적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이 맞고요^^;; 속지주의가 원칙이나, 이를 핑계삼아 법망을 피해 불법을 행하려는 걸 막기 위해 속인주의를 병행, 2중으로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성매매, 마약 등의 법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이유도 속인 주의 때문이죠. 불법 금융거래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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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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