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을 볼모 삼아 ‘택시 업계’를 품다

지난 금요일 택시 4개 단체와 집권 여당 택시-카풀 TF 위원장,
국토교통부, 그리고 카카오가 참여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문이 도출됐습니다.

 

<합의문>

 

택시 – 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여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2. 국민들의 교통편익 향상 및

택시서비스의 다양화와 제1항의 이행을 위해

택시산업의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

 

3.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오전7시~9시, 오후6시~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다.

 

4.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5.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

 

6. 택시 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하여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 합의문의 긍정적인 요소를 찾자면
그간 가격 선택, 자동차 조건 등

여러 규제에 발목 잡혀 있었던 택시 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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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용식 기자

    공유승차와 관련해 택시기사분들의 극렬한 저항을 보면 이런저런 단상을 뒤로 하고 “얼마나 생존에 위협을 느끼길래 이러실까”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뭐라고 비판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운전기사는 사양업이라는 겁니다. 현대차를 비롯해 글로벌 자동차회사들은 2030년쯤에는 완전자율주행이 자리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미국에선 최초 상용화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해야할 일은 택시기사분들이 10년 안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더 좋은 업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주도해야겠지만 벤처인들도 아이디어를 내고 합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논의는 취약계층 보호냐, 규제혁파냐와 같은 소모적 이슈보단 직업적 재교육 및 가치창출에 의한 부의 재분배와 같은 생산적 이슈에 초점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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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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