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IT벤처업계에서 한창 논란 중인 규제이슈 15선!

1. 유상운송 금지

 

(사진=풀러스)

 

업계 가장 큰 화두라 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사업자만이

돈을 받고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즉 유상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택시, 버스, 택배, 화물, 용달 모두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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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플레이윙즈

    안녕하세요! 항상 글 잘 읽고 있습니다. 본 기사만 보면 우리나라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는데요, 혹시 리서치 하시면서, 관련 산업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한 케이스 등은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 김미혜

      맞습니다. 규제.. 되고있는 부분은 상당 부분 알려져 있는데, 규제가 완화되고 있거나, 완화가 될 예정인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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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용식 기자

최용식 기자

안녕하세요. 최용식 기자입니다. 기업 및 산업에 대한 기사를 자주 쓰고요. 사람과 돈의 흐름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