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IT벤처업계에서 한창 논란 중인 규제이슈 15선!

1. 유상운송 금지

 

(사진=풀러스)

 

업계 가장 큰 화두라 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사업자만이

돈을 받고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즉 유상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택시, 버스, 택배, 화물, 용달 모두 말이죠.

 

그러다가 해외에서 우버가 거의 처음으로

승차공유 모델을 내놓으며 IT업계를 강타했는데요.

 

추후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등

미래신기술과 연계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맞물려

매년 기업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우버의 모델을

참조한 회사들이 우후죽순 나왔죠.

 

출퇴근시간 운전자와 탑승자를 이어주는 풀러스와 럭시,

렌터카 차량을 이용하는 대리기사를 소개해주는 차차,

택시 운전기사와 일반 이용자를 중개해주는 카카오택시,

전세버스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모두의셔틀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국토부 및 서울시로부터

직접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유상운송업 알선에 해당한다는 경고를 받았는데요.

 

···

 


 

*해당 포스팅은 프리미엄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로그인하기 (클릭해주세요)

 

*월 9900원 정기구독을 통해

아웃스탠딩과 함께 하세요!

 

결제하기 (클릭해주세요)

 

*혹시 아웃스탠딩 회원가입을 안하셨다면

회원가입 부탁드립니다. ^^ 

 

회원가입하기 (클릭해주세요) 

 

 


 

*이달 아웃스탠딩 오프라인 행사에

관심이 있다면 다음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지식콘텐츠, 잘 만들고 잘 알리는 방법!"

 

행사 포스팅 (클릭해주세요)

 


*해당 기사는 유료 콘텐츠로서 무단캡쳐 및

불법게재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1. Squarelab

    안녕하세요! 항상 글 잘 읽고 있습니다. 본 기사만 보면 우리나라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는데요, 혹시 리서치 하시면서, 관련 산업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한 케이스 등은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 김미혜

      맞습니다. 규제.. 되고있는 부분은 상당 부분 알려져 있는데, 규제가 완화되고 있거나, 완화가 될 예정인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궁금합니다~

댓글 남기기

기사 저장하기
최용식 기자

최용식 기자

안녕하세요. 최용식 기자입니다. 기업 및 산업에 대한 기사를 자주 쓰고요. 사람과 돈의 흐름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