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IT벤처정책은 거의 최악입니다

*본 포스팅은 외부 기고자인

이승훈님의 글입니다. 

 

이승훈님은 인터넷한겨레

취재팀 선임기자, 국민일보 블로그팀장,

판도라TV 미디어기획부장,

조선일보 키위닷컴 편집장, 

조인스닷컴 신사업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에서 디지털문화정책

전공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기 앞서

제 개인적인 스탠스에 대해 잠시 소개드립니다.

 

저는 ‘작은 정부’가

옳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큰 정부 기조의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IT벤처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이 점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픽사베이)

 

IT벤처산업의 경우 크게 두 가지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의 변화속도가 유독 빠릅니다.

 

두 번째, 비즈니스가 특정 오프라인 장소가 아닌

네트워크나 플랫폼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 요소로 인해 사회에 끼치는 영향도 굉장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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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재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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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진영

    백배공감하구요..IT벤처뿐만 아니라…온갖정책이 정부테스트베드인듯 엉망진창으로 진행되는중…이게나라냐 ㅠㅠ

  2. Shangyup

    아웃스탠딩 기사치고 제목이 어그로를 끌고, 다소 편향적으로 적혀져 있는 듯하여, 궁금해서 들어왔는데 외부 기고자분의 글이군요. 여러 부서가 중복의 창업 지원 사업을 벌이는 점 등은 수긍이 가는 부분인데 반해, 주 52시간 근무제와 풀러스에 대한 글은 최용식 기자님이 쓴 글에서 양쪽 주장 중립적으로 함께 적어 판단의 여지를 남긴 느낌이었다면, 이 글은 한 쪽 주장에 치우쳐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외부 기고이니 제가 유료 구독하는 서비스의 성격과 다를 수 밖에 없겠지만, 메인 피드에 외부 기고라는 것에 대한 구분이 없어 읽으면서 당황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재미있는 글들 기대하겠습니다.

  3. Sooin

    52시간 관련된 내용은 정말 단 0.01밀리그램도 동의하기 어렵네요.. 오히려 52시간때문에 자율출퇴근제, 유연근무제가 확산되면서 바쁠땐 몰아서 일하고 일없을땐 빨리 퇴근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업문화가 정착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대부분 기업들도 하루에 8시간 무조건 6시 땡!으로 규정하지 않고요, 2주에 80시간, 1달에 160시간등으로 규정해서 자율적으로 시간을 효율분배하도록 하고있기에 글에서와 같은 폐해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52시간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기업들이 자율출퇴근제를 도입할 이유도 없었을것이고, 일이 없을때는 없는대로 눈치야근하고, 많은날은 많은대로 야간근무하면서 평소 스트레스관리가 안되 헉헉대고.. . 기업은 2명이 할일을 1명 시키는 등 폐해가 훨씬 많았다고 봅니다.

    그외 정부가 시장경제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규제하는 흐름에 반대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4. 박대헌

    개인적으로 필자의 주장은 강한데, 형식은 아웃스탠딩 문법에 맞추기 때문인지(?), 주장에 대한 근거와 내용이 충분히 있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보는 짧은 글을 아웃스탠딩으로 살짝 변형한 느낌입니다. 주장과 감정은 있지만 그에 대해 내용과 설득이 빠진 것 같습니다.(물론 그게 후속 시리즈에 나올 수 있으나. 본 콘텐츠만 보면 그런 느낌입니다)

    그점 때문에 인사이트가 있는 글인지 잘 모르겠다는 게 일개 독자의 판단입니다 ㅜㅜ

    • 최용식 기자

      의견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과단성이 큰 글이긴 합니다만.. 공공부문 및 정부개입의 최소화, 규제혁파의 중요성을 상기시켰 측면에선 공유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5. Byoungsun

    조중동출신의 글이 앞으로도 자주 나오게 된다면 거르고 봐야겠군요
    아웃스탠딩 구독중단도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보편요금제는 실질적인 이통사의 이익을 떠받치는 가입자들의 사용패턴에는 훨씬 못미치는 데이터량과 통화량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요금제를 이용할 계층이 어떤 계층이고 그 숫자는 어느정도가 되길래 이게 이통사의 이익을 갉아먹고 다른 부가서비스 사업자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건지 최소한 수치적인 근거는 제시하셔야겠지요
    대충 두리뭉실 얘기하실거면 보편요금제를 통해 정보통신에 보다 많은 계층이 접근하게 되어 얻게될 순기능은 왜 쏙 빼나요

    52시간 근무로 IT업계가 힘들어질거란 타령하기 이전에 IT업계에 만연해있는 심야 철야근무를 그동안 어떻게 방치해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부터 따지고나야 탄력근무니 어쩌니 예외를 주장할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300인이하기업은 2020년이고 그 이하 소기업들은 2022년에야 적용받습니다
    대개 보면 그런 유예기간 다 없어진 이후에야 또 우는소리하면서 대책을 내놓으라고들 하죠

    공유경제관련해서 중국의 디디와 같은게 한국에도 어서 생겼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그렇다고 택시업계가 사양산업이 되고 수많은 택시운전기사들이 실업자가 되는 상황을 단지 신산업에 따른 구산업의 도태시각으로만 볼수 없어요 그리고 우버와 같은 서비스하에서 사고나 범죄가 나타났을때 기존법령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 부분이 허다합니다 그런부분은 입법이 우선되어야하는데 입법이 안되는게 문재인 정부탓입니까? 법적인 문제를 해결안하고 서비스부터 실시한다고 치면 그때 나타나는 부작용도 죄다 문재인정부를 탓하겠지요

    지난 10년간 정말 IT에 손놓고 있었던 정부하에서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하네요
    문재인정부가 어떤일도 하지않는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시는데
    정부가 일안하고 놀고있다는 구체적 근거도 없고
    그말에 책임지지도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기고자의 글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 최용식 기자

      소중한 의견 넘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 모두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누가 옳고 그르다를 따지기보단 해당 사안에 좀 더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

    • 보리소년 양병철

      제가 적고 싶은 내용을 거의 다 적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콜버스’, ‘플러스’ 규제는 적절했습니다. 자꾸 영국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잃게 한 적기조례와 같다 하는데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콜버스, 플러스는 자동차 산업 정도의 성장성을 가질 수 없는 틈새시장입니다. 둘째 정부의 역할은 기존 체제제의 안정과 수호입니다. 기존 종사자들의 직업 전환 대책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 성장성과 기여도가 검증되지 않은 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라는 주장은 국가 경영의 정석을 부정하는 것 입니다. 셋째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정부 규제와 지원부족 때문에 사업이 어렵다 하시는데 세계적으로 성공한 벤처 기업 중에 정부의 지원으로 성공한 경우는 없습니다. MS, 애플, 야후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 정부 지원을 받았나요? 정부의 규제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진 경우는 우버 빼고는 없습니다. 콜버스, 플러스와 같은 영역인 우버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당연합니다. 수요자들 편리해졌지만 노동자들 일자리는 더 불안정해지고, 수입은 감소햇습니다. 이것이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발전된 미래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보혁명에 관심을 두고 탐구하고 있는 1인으로서 벤처 스타트업 종사자들의 주장은 황당할 때가 많습니다. 미국과 중국 벤처 스타트업 성공이 정부 지원과 규제완화 때문이라도 확신하시는 분들은 잊[ 중국,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정부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규제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뛰어 넘는 것이 벤처 스타트업의 사명, 역량 아닐까요?

      “훌륭한 농부는 땅을 탓하지 않는 법이다”라는 그 분 말씀이 생각납니다.

  6. 아웃스탠딩조가

    조선 기레기 출신님, 난 당신 생각과 정반댈세.

    애당초 창조경제운운하며 재벌들 협박해서 만든 창조경제센터가 알고 보니 찬조경제였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재벌들에 온갖 특혜를 주어온 탄핵된 적폐 정부를 물려 받은 문재인 정권이 할수 있는건 가만히 있는 정책뿐이다..

    더구나 지금 가장 핫한 기술이 탈중앙 자율화를 외치는 블록체인 기술인데 정부의 투자와 지원을 받은 블록체인 기술이 탈중앙자율화기술일 것 인가?

    IT벤처는 정부의 육성책따위에 기대하기 보다는 차라리 외국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는 방법을 찾는것이 훨씬 더 성장에 도움이 된다. 정부의 푼돈에 온갖 간섭을 받는 IT벤쳐가 제대로 성장할수 있나?

    공유비지니스에 대한 간섭은 기존 산업 종사자에 대량 실업 우려로 정부가 개입할수 밖에 없는 분야이다. 한국 정부만 우버나 에어비앤비에 개입하는게 아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도 우버나 에어 비앤비에 대한 규제가 있다.

    차라리 공유경제에 대한 대부분의 정부간섭은 탄핵된 적폐정부에서 다 저지르고 문재인 정부는 똥물을 뒤집어 쓴것 뿐이다. 시기적으로 문재인 집권이후에 공유 서비스 업체에 대한 간섭이 있었냐? 박근혜 적폐정부의 간섭의 결과로 문재인 정부 때에 망해 가는 것뿐이다.

    전직 경기도지사는 운수업체를 운영하는 집안 출신이었다. 이런 자들이 공유경제를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방해한것이지 콜버스가 망하게 된 것이 문재인 정부의 간섭이었냐? 이미 박근혜 시절에 운수사업자들의 방해로 망하고 있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다른 사업으로 피벗할수 밖에 없었던 거다. 같은 기레기 출신이라 박병용인가 하는 자를 두둔하는건가?

    문재인 정부의 IT벤쳐 가장 최선의 육성책은 더욱 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다. 그래야 탈중앙 자율화 기술들이 훨씬더 꽃이 핀다. IT벤쳐들은 스스로 몸부림쳐 살아나는 회사들이지 정부의 지원금 푼돈 몇푼에 굽실대고 정부나 산하기관에 아부하는게 아니다. 그런것은 노예의 삶이고 벤쳐 정신이 아니다.

    오늘 라면 먹고 일해도 부당한 간섭과 터무니 없는 태클에는 싸대기로 대응하는 배짱과 용기가 벤처정신이다.
    정부의 푼돈지원에 온갖 갑질 당하며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는건 더러운 노예의 삶이다. 그런게 벤처냐?

  7. Munimuni

    이런 류의 제목을 단 이런 내용의 글이 앞으로도 계속 될 예정이라니… 아웃스탠딩답지 않은 느낌이네요. 윗 분들 요청처럼 태깅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8. Donghoon

    월정액 구독 중단 하려고 합니다. 외부 기고 글이라고 가볍게 이야기 하면서 책임을 넘기기 보다는, 글을 구독하고 읽어주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아쉽군요.

  9. Dong

    여기가 기자같지 않은 인간이 글을 싸질러 놓앗다고 해서 왔습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10. 김상동

    비판글의 핵심은 양쪽 주장 논리의 균형잡힌 제시에 기반한 결론 도출인데… 결론 도출을 위한 부분적 인용으로 글 수준이 조잡해진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일부 맞는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치부하기에는 아웃스탠딩 기고문으로는 수준 미달!

  11. J

    기존 아웃스탠딩 글 답지 않다 했더니, 외부글이네요. 위에 얘기하시는 것들은 결국 기업들 좋아지는 것들인데.. 비교자료도 없고, 왜 글쓴이 말대로 되야 하는지 공감/설득이 되질 않네요. 이런 글이 계속 나올거라면, 태킹 별도로 해주셔야 할듯하구요. 아무리 외부기고라고 해도, 타이틀 어그로 심하네요.

    • 최용식 기자

      소중한 의견 넘넘 감사합니다. 해당 기고자는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데 이것이 현 정책기조와 다른 듯 합니다. 이러한 목소리도 있다는 걸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

  12. 정진영

    구독 끊을사람은 조용히 나가시구요. 득달같이 달려드는 소위 문슬람들 거르고 지금처럼 할말은 하는 아웃스탠딩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13. 현식

    조용히 나가면 의사를 알릴 수 없겠죠
    위 의견들이 많으니 추가 의견은 이야기 않겠습니다
    이전 52시간 글에 이어 매우 실망스럽네요.
    한번 더 반복되면 저도 구독 중단해야겠네요

      • Young

        해당글 덕분에 이런저런 정부 정책을 검색하게되는 계기가 된건 좋으나
        찾아볼수록 정부의 IT정책이 최악이라는 말에는 동의를할수가 없네요.
        이런식으로 정치색이 드러나는 글은 참 불편합니다…

      • 최용식 기자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정치성향을 강요하기보단 규제와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한번 생각거리를 던지고자 기고를 받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정진영

      저딴기사보고 규제풀렸다고 생각하는건가 ;;네이버에 풀러스 검색해보세요 어이없는 규제때문에 이미 망했구만 ㅉㅉ

      • 최용식 기자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시길 부탁드립니다. ㅠㅠ

      • 보리소년 양병철

        한 달 유료 독자였지만, 블록체인 보도에 대한 공정성을 잃은 것에 대한 실망 깊고 컸습니다.
        ‘삼디프린터’ 이런 가입자도 존중하는 것이 ‘존중’인지 의문입니다.

      • 최용식 기자

        글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요? 서로 존중하면서 토론하는 게 맞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실망하는 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용자는 경고를 준 상태인데요. 반복되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14. 원진

    제목이 어그로가 좀 있어도 그런가 하면서 내용을 읽어보고 있었는데 52시간 이슈가 같이 나오니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5. Jeri

    페북에는 대표님 생각과 많이 일치한다고 지지하셨으면서 비판 댓글에는 외부기고글이라고 선을 긋는 것도 좀 재밋네요. 솔직하게 정치성향 커밍아웃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Jeri

        자기 생각과 거의 일치한다는 고백과는 대치하는 상황이네요. 겹치기 어려운 거 같은데 하나만 고르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기본적인 수준이 된 기고글을 받으세요.

      • 최용식 기자

        아.. 아무리 생각이 비슷하더라도 제가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뜻입니다. 이보단 기고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돕고 겸손하게 독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 정진영

        흑백논리 오지네요…님은 모든사안에 한가지 잣대로 살아가시는지??

  16. 한결같이 믿고보았던 아웃스탠딩기사를 이제는 예의주시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ㅠㅠ

    • 최용식 기자

      넘 송구합니다. ㅠㅠ 현 정부와 반대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좀 더 깊은 논의와 생각을 유도하고 싶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17. Seungbae

    우버가 이미 2013년에 막혔는데… 저도 공유경제 관련 서비스가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규제를 마냥 풀 수가 없는건 당연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는 노력은 무시하고
    무조건 풀어주는게 최선인 양 말씀하시네요

  18. Dingding

    정치색을 떠나 눈살 찌푸려지는 몇몇 댓글이 보이네요. 이런 댓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실지 궁금해집니다. 이런 댓글도 하나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남겨두실 예정인지..?

    • 최용식 기자

      현재 사이트 정책상 욕설과 인신공격에 대해서 삭제 및 회원강퇴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조치를 취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건이 정치이슈와 결부되다보니 기존과 다르게 많이 과열됐던 것 같습니다. 추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19. 정진영

    댓글보면 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거 같지만
    페북에서 좋아요 188개 싫어요 42 개 ㅋㅋㅋ
    이게 현실인데..악성 댓글러신경쓰지말고 계속 좋은기사 부탁드려요 ^^

    • 최용식 기자

      옙. 감사합니다만.. 토론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개방적 사고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중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ㅠㅠ

  20. 경영컨설팅

    통신요금과 52시간 얘기는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이네요. 규제는 해결해야하지만 전 정부때부터 문제되던 것 아닌가요? 굳이 이런 기사를 싣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구독 끊는 것을 심각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돈 내고 조중동 기사를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 경영컨설팅

        아무렇게나 글 싸지르지 마세요. 왜 해당 언론사도 아니면서 독자들 글마다 악성 댓글 답니까? 아웃스탠딩은 악성 댓글 관리 안 하나요?

      • 최용식 기자

        삼디프린터 / 토론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개방적 사고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중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21. 아웃스탠딩조가

    글쓴 전직 조선 기레기가 여기 삼디프린트라고 가짜 아뒤 만들어서 막무가내로 욕댓글 단다는 아웃스탠딩인지 그냥아웃인지의 그 정치흑색선전 기사인가요?

  22. Yewon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하지는 못하고 조중동이니 뭐니.. 정말 무섭네요.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인신모욕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IT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한 글일 뿐인데..
    기자에게 민망할 정도의 인신모욕…
    참 대단하세요…

    • 정진영

      그러게요 정작 댓글중 it벤처기업 이끌어가는 사람은 한명도 없어보이는데.. 피부로 느끼지도 못하면서 되도않은 정부편을드는지… 대가리깨져도 문재인?! 지금 정부는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다죽이고있는게 현실입니다

    • 정진영

      입정치 하다가 현실에서 콩가루된게 현정부에요 ㅋㅋ 말로는 좋은세상 좋은나라 만들겠다고 누가못하나

  23. Yoomin

    논지가 뭔지 잘 모르겠는 글이에요. 기사인지 기고문인지 너무 주관성이 강해서 매체마저 망칠까 두렵네요 가독성도 떨어지고 주제도 왔다갔다하는듯 합니다..

  24. 김국환

    외부기고를 게재할때는 신중해야 할 거 같습니다 특히나 정치 또는 정책 관련된 내용들은 견해차가 클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니, 개인적으로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부기고는 자중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댓글 보다가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경우 없는 글이 제법 보여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한달에 내는 비용치고는 좋은 정보와 잘 정리된 자료를 충분히 얻어간다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아웃스탠딩 운영진이 너무 놀라지 않았으면 합니다 운영진이 이번 기고사태로 많은 교훈을 얻었으리라 판단하면서,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기사가 지속되길 희망하고, 더욱 발전해가길 응원하겠습니다

  25. 이승훈

    본문 글을 기고한 이승훈입니다.
    페이스북 아웃스탠딩 페이지에 올라온 댓글과 함께 기사의 의견에 대해 해명을 드립니다.

    일단 저에 대한 소개를 장황하더라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작은 정부주의자입니다. 정확히 소개해드리자면 네오리버럴리스트이고요. 네오리버럴리즘을 번역하면 신자유주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신자유주의가 많이 왜곡돼있죠. 그래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작은정부주의자라고 소개를 드리는데요. 좀 더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부연해드리자면 신자유주의 국가들인 스웨덴과 독일, 스위스, 호주 등등의 세계최고 선진국의 정치경제 정책들을 모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네오리버럴리스트가 로널드 드워킨입니다. 로널드 드워킨은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자 내지 사민주의자로 오해되어 소개되고 있죠. 제가 그 로널드 드워킨 주의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니 친박근혜 내지 친이명박 스탠스가 아닌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작은정부주의자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도 반대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역시 거대정부 관치경제로 한국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었고 서민과 경제적 약자를 고통에 빠뜨렸다고 주야장천 비판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 무조건 친박, 친이라고 단정짓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저의 정치경제적 스탠스와 가장 가까운 정부를 들자면 김대중 정부입니다.

    반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못한 반론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성과 창의성이 60시간 이상 하면 나오느냐 야근수당은 챙겨줄 거냐” 등등의 말씀은 반론이 아닙니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부분이 주 52시간제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해명하겠습니다.

    저는 “정형적, 정기적 업무를 하는 부분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좋은 정책일 수 있지만 부정형, 부정기적 업무를 하는 곳이나 창의적인 업무를 하는 곳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시장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IT벤처는 부정형 부정기적 업무가 많은 곳이어서 부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것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IT정책 전반을 비판하다보니 상세하게 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주 52시간제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주 52시간근무제를 비판하는 것이 과도한 노동이나 부당노동행위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한 번 더 주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적, 정기적 업무를 하는 부분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좋은 정책일 수 있지만 부정형, 부정기적 업무를 하는 곳이나 창의적인 업무를 하는 곳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시장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IT벤처는 부정형 부정기적 업무가 많은 곳이어서 부정적”

    이 부분에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지적해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틀린 서술이 전혀 없습니다. 100%옳은 서술이고 문재인 정부도 저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 52시간제의 그러한 문제 때문에 탄력근로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탄력근로제로는 주 52시간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탄력근무제도 문제가 많다는 것은 관계부처 벤처부 홍종학 장관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홍종학 장관이 매일경제와 인터뷰한 대목을 그대로 발췌 인용해보겠습니다.

    “탄력근로제의 가장 큰 문제는 시행하기 위한 조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전에 탄력근로제를 하겠다고 확정지어야 한다. 노사가 조건을 합의해줘야 한다. 3개월이면 첫 달은 58시간 하고, 두 번째 달은 46시간, 세 번째 달은 몇 시간 이런 식으로 사전에 합의해야지만 쓸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현장은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갑자기 물량이 들어왔는데 협의가 어렵다. ”

    홍종학 장관은 현재의 탄력근로제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하면서 그 문제를 매우 유연한 탄력근무제로 개정해서 해결하자고 합니다. 홍종학 장관이 얼마나 어떻게 유연하게 만들자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나와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유연한 탄력근로제… 유연과 탄력이라는 사실상 같은 말이 중복되어 기괴한 느낌이들고 정치적 수사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만… 아무튼 그 유연한 탄력근무제는 또 진보좌파진영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보좌파진영은 탄력근로제를 최소한으로 지금처럼 엄격하게 픽스된 탄력근로제를 가져가려는 입장이고 정부는 지금같은 탄력근로제로는 산업 전체 (특히 IT겠죠)에 해악이 크고 노동자에게도 나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ICT업계 전반적으로 1년단위로 신제품 개발을 하고 마케팅을 합니다. LG전자처럼 V씨리즈 G씨리즈로 반년 단위로 제품 개발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1년 단위로 제품 개발과 마케팅을 할 때 탄력근로제를 3개월단위로 사전 협약을 통해 할 수 있다면 IT산업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결국은 회사와 노동자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나바효과 같은 글이 되버려서 좀 저어스럽습니다만, 52시간 근무제와 같은 근로시간제한제를 서구선진국에서 도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서구선진국들은 투잡 쓰리잡 같은 시간제 근무가 보편적입니다. 근로시간제한을 해도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은 투잡 쓰리잡을 해서 10시간 이상씩 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투잡 쓰리잡같은 시간제 근무가 예외적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수입이 줄어들어 불만을 가지는 노동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대공장 노조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합니다. 연봉 1억인 대공장 노조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무슨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임금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 그만큼 자신의 임금도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그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미달의 임금을 받는 불법사업장 수백만명 (전체 노동자의 16%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착취당하는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들은 정말 도탄에 빠집니다. 한달에 80만원도 못받고 하루 종일 일터에 감금되다시피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진짜 우리 사회의 최약자인 노동자들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십시오.

    제가 문재인의 IT정책을 비판하니 박근혜나 이명박 지지자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IT벤처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진영논리를 떠나서 곰곰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이고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과연 IT벤처인에게 이로운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 진짜 우리사회의 최약자들의 처지는 어떠한지…

    • Sooin

      1. 탄력근로제가 합의과정에 문제가 많다고했는데,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고 그래서 52시간근무제가 도입되면 안되는 근거가 되는것인지??

      2. 오히려 52시간근무제 도입되면서 탄력근무제 도입기업이 많아졌는데?

      3.홍종학장관이 말하는 유연한 탄력근로제란 그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는건데, 아주 정량적이고 이해하기 좋은데 뭐가 구체적이지 않다는건지??

      4.그리고 가타부타 이런말 떠나서, 일이 정형적이든 비정형적이든 다떠나서 사람이라면 이정도의 워라벨은 보장하자는건데 그게 그렇게 아니꼬운지? 비정형적 일하면, 그사람은 일하는 기계취급 받아도 됩니까??

      5.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하는 사람들을 돌봐줘야하는것도 맞고 이기적인 일부 대기업노조가 있는것도 맞는데,,도대체 왜 이 두가지 사실이 최저임금을 올리면 안되는 이유가 되는것인지,,?

      비꼬는게 아니구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6. PARK SANG HYUN

    게임업계 근로자의 입장에서, 52시간 근무와 관련된 이런 글은 논리적 근거를 떠나서 일단 열받네요. 저희들은 적절한 시간만 근무하며, 워라밸을 누릴 권리가 없다는 건가요? 돈이 아주아주 많은 회사에서는 더욱 많은 사람을 뽑아서 적당한 일감을 노동자들에게 배분하는게 불가능한 일인지요

    • 이승훈

      워라밸을 누리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기본법을 철저히 지키고 일이 많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 초과 수당을 지불받으면 됩니다. 초과수당을 받기 싫으면 초과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주 52시간 이하로 근무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게 잘 되지 않죠.

      이 때 친정부 성향의 논자들은 노동기본법이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주 52시간 근로제한제를 통해 과잉근로를 막고 워라밸을 지키자는 입장인데, 그게 됩니까? 안되죠.

      노동기본법은 노동기본법대로 지키고 주 52시간제는 선진국처럼 주 52시간제를 가능케하는 선결요건을 먼저 갖춰서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노동기본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꼼수로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수단으로 주 52시간제를 활용하는데 이것은 법의 남용입니다.

      일단 선진국수준의 탄력근무제가 확립돼야 하고 선진국 수준의 투잡쓰리잡 유연한 노동시장이 보편화돼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이뤄져야 선진국 수준의 주 52시간제가 가능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그 정책과 맞물린 수 많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걸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설계주의적 관점에서 정책을 밀어부치면 부작용과 모순이 발생하면서 정책효과는 거두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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