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범 전 메쉬코리아 대표, 항소심서 배임 무죄.. 1심 실형 뒤집혀
이승아 기자
2025-11-05
벤처기업가인 유정범 전 메쉬코리아 대표가 '배임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4일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항소심(2024노3531)은 지난달 말 유 전 대표의 지출 행위가 회사와 주주, 직원 보호를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인정하며 1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대표는 2011년 메쉬코리아를 창업했다. 이후 지난 2022년 글로벌 금리 인상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가운데 hy(전 한국야쿠르트)가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당시 hy는 지난 2023년 유 전 대표가 컨설팅 회사에 낸 자문료 30억원을 배임이라고 고소했다.
같은 해 10월 1심 재판부는 경영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배임 행위를 해 메쉬코리아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유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약 1년 후인 지난 10월 서울고등법원 형사항소심은 유 전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 대표 측 변호인단은 "기업 경영자의 자구 노력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배임죄의 적용 범위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유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푸드테크 스타트업 '로칼(LOKAL)'을 창업했다. 로칼은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로봇 조리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는 배달음식 플랫폼이다.
4일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항소심(2024노3531)은 지난달 말 유 전 대표의 지출 행위가 회사와 주주, 직원 보호를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인정하며 1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대표는 2011년 메쉬코리아를 창업했다. 이후 지난 2022년 글로벌 금리 인상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가운데 hy(전 한국야쿠르트)가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당시 hy는 지난 2023년 유 전 대표가 컨설팅 회사에 낸 자문료 30억원을 배임이라고 고소했다.
같은 해 10월 1심 재판부는 경영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배임 행위를 해 메쉬코리아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유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약 1년 후인 지난 10월 서울고등법원 형사항소심은 유 전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 대표 측 변호인단은 "기업 경영자의 자구 노력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배임죄의 적용 범위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유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푸드테크 스타트업 '로칼(LOKAL)'을 창업했다. 로칼은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로봇 조리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는 배달음식 플랫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