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보안 기술 두고 법정 다툼.. 한국정보통신, 토스플레이스·아이샵케어 상대 특허 소송
이승아 기자
2025-11-05
정보통신기술 전문기업 한국정보통신이 결제 인프라 관련 특허기술이 침해됐다며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자회사인 토스플레이스와 아이샵케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국정보통신은 지난달 14일 두 기업에 대해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한국정보통신이 보유한 특허 중 ‘IC(집적회로) 칩 카드 전환’에 필수인 ‘정전기 방지’ 기술과 카드정보 유출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카드정보 암호화’ 기술 2건의 침해에 관한 것이다. 해당 특허 기술을 사용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한국정보통신 측은 결제 인프라와 최근 주요 이슈로 떠오른 정보보안에 필수적인 자사 특허기술 2건을 토스플레이스 등이 무단으로 도용해 제품에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독자적인 기술개발 노력을 훼손하는 명백한 특허권 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토스플레이스 등의 제품 판매를 중단시켜 이로 인한 손해 확대를 방지하고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국정보통신은 지난달 14일 두 기업에 대해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한국정보통신이 보유한 특허 중 ‘IC(집적회로) 칩 카드 전환’에 필수인 ‘정전기 방지’ 기술과 카드정보 유출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카드정보 암호화’ 기술 2건의 침해에 관한 것이다. 해당 특허 기술을 사용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한국정보통신 측은 결제 인프라와 최근 주요 이슈로 떠오른 정보보안에 필수적인 자사 특허기술 2건을 토스플레이스 등이 무단으로 도용해 제품에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독자적인 기술개발 노력을 훼손하는 명백한 특허권 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토스플레이스 등의 제품 판매를 중단시켜 이로 인한 손해 확대를 방지하고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