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점검했는데" 빗썸 사태 막지 못한 금융당국
이성봉 기자
2026-02-12
빗썸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총 6차례에 걸쳐 점검·검사했지만,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2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빗썸 점검 및 검사 내역'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빗썸을 2022년 1회, 2025년 2회 등 3차례 봤다. 금감원 역시 해당 기간 수시검사 2회 및 점검 1회 등 총 3회 점검하고 검사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 검사를 했음에도, 실무자 1명의 클릭으로 대량의 코인 지급이 가능한 구조나 보유잔고와 장부 수량 연동 시스템상 허점이 방치됐다는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이날 긴급현안질의에서 "빗썸 오지급 사고는 단순한 전산 사고를 넘어 금융 당국의 안일한 관리·감독과 규제 부재 등 가상자산 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태이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5년간 금감원 출신 16명이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직했고, 이 가운데 7명이 빗썸에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검사 신뢰성과 관련해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12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빗썸 점검 및 검사 내역'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빗썸을 2022년 1회, 2025년 2회 등 3차례 봤다. 금감원 역시 해당 기간 수시검사 2회 및 점검 1회 등 총 3회 점검하고 검사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 검사를 했음에도, 실무자 1명의 클릭으로 대량의 코인 지급이 가능한 구조나 보유잔고와 장부 수량 연동 시스템상 허점이 방치됐다는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이날 긴급현안질의에서 "빗썸 오지급 사고는 단순한 전산 사고를 넘어 금융 당국의 안일한 관리·감독과 규제 부재 등 가상자산 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태이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5년간 금감원 출신 16명이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직했고, 이 가운데 7명이 빗썸에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검사 신뢰성과 관련해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