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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어반베이스 창업자 연대책임 최종 확정
이성봉 기자
2026-05-12

대법원이 어반베이스 창업자의 투자금 반환 연대책임을 최종 확정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30일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 하진우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하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하 전 대표는 원금 5억원과 이자를 합친 1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2017년 어반베이스에 5억원을 투자한 신한캐피탈이 2023년 주식상환권을 행사하며 시작됐다. 회사가 이를 매입하지 못하자 연대책임 조항을 근거로 하 전 대표에게 직접 상환을 요구했다.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당사자 간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신한캐피탈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하 전 대표는 재창업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13억원의 채권이 집행돼 채무불이행자가 될 경우, 최근 지원한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지원 자격마저 상실하게 된다.

하 전 대표는 공개서한을 통해 "창업가들에게 연대책임의 족쇄가 아닌 다시 도전할 기회를 달라"며 "부디 재도전의 기회마저 박탈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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