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AI 국민배당금' 발언 논란
이성봉 기자
2026-05-13
김용범 정책실장이 AI 초과 세수로 국민배당금 도입하자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AI 인프라 공급망의 구조적 호황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질 경우,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쌓은 기반에서 나온 과실인 만큼 그 일부를 '국민배당금' 형태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원 활용의 참고 모델로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한 노르웨이 사례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활용처로는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 등을 언급하며,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교화 필요성을 덧붙였다.
현재 금융투자 업계는 반도체 호황으로 2027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만 120조 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막대한 초과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정치권의 논쟁도 불거졌다. 야당은 "AI 산업은 공짜 금고가 아니다"라고 비판했고, 여당 일각에선 미래 경쟁력 투자를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입장문을 내고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 김 실장은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얘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아무 원칙도 없이 그 초과 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2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AI 인프라 공급망의 구조적 호황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질 경우,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쌓은 기반에서 나온 과실인 만큼 그 일부를 '국민배당금' 형태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원 활용의 참고 모델로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한 노르웨이 사례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활용처로는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 등을 언급하며,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교화 필요성을 덧붙였다.
현재 금융투자 업계는 반도체 호황으로 2027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만 120조 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막대한 초과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정치권의 논쟁도 불거졌다. 야당은 "AI 산업은 공짜 금고가 아니다"라고 비판했고, 여당 일각에선 미래 경쟁력 투자를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입장문을 내고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 김 실장은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얘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아무 원칙도 없이 그 초과 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