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구글·디시 등 8대 플랫폼, 허위정보 규제 대상됐다
이성봉 기자
2026-07-09
네이버와 구글 등 8개 대형 플랫폼이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받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발맞춰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지는 대규모 사업자 명단을 8일 확정했다.
이번 조치에 포함된 플랫폼은 국내외를 합쳐 총 8개 사다. 토종 서비스로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가 지정됐다. 해외 플랫폼 중에서는 구글, 메타, 엑스, 틱톡이 규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기업의 지정 기준점은 지난해 4분기 하루 평균 접속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는지 여부다. 요건을 충족한 해당 기업들은 앞으로 악의적인 조작 정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자체 관리 규정을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고 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실제 통제 조치가 이뤄질 경우 그 결과를 최초 신고자 및 게시물 작성자에게 즉각 알려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플랫폼 자율 정화 시스템의 종합적인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할 책임이 따른다.
정부 당국은 각 사업자가 수립한 자율 통제 방안의 적절성을 먼저 평가할 예정이다. 이후 실제 시스템이 기준에 맞춰 제대로 가동되는지에 대한 강도 높은 사후 조사와 감독을 진행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법령 적용 관련 사례를 방미통위 누리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해 국민들이 해당 제도를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발맞춰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지는 대규모 사업자 명단을 8일 확정했다.
이번 조치에 포함된 플랫폼은 국내외를 합쳐 총 8개 사다. 토종 서비스로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가 지정됐다. 해외 플랫폼 중에서는 구글, 메타, 엑스, 틱톡이 규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기업의 지정 기준점은 지난해 4분기 하루 평균 접속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는지 여부다. 요건을 충족한 해당 기업들은 앞으로 악의적인 조작 정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자체 관리 규정을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고 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실제 통제 조치가 이뤄질 경우 그 결과를 최초 신고자 및 게시물 작성자에게 즉각 알려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플랫폼 자율 정화 시스템의 종합적인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할 책임이 따른다.
정부 당국은 각 사업자가 수립한 자율 통제 방안의 적절성을 먼저 평가할 예정이다. 이후 실제 시스템이 기준에 맞춰 제대로 가동되는지에 대한 강도 높은 사후 조사와 감독을 진행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법령 적용 관련 사례를 방미통위 누리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해 국민들이 해당 제도를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