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토스, 신분증 사진 대조로 사기 막는다
이성봉 기자
2026-07-10
네이버·카카오·토스 앱에서 신분증 사진 진위를 실시간으로 검증한다.
행정안전부는 9일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및 주요 간편결제 3사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과거 비대면 신원 인증 단계에서는 가입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문자 형태의 정보만 대조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교묘하게 위조된 가짜 신분증을 즉각적으로 적발하기 어려워 명의 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제휴를 기점으로 정부가 보관 중인 신분증 안면 이미지 원본이 민간 핀테크 플랫폼의 인증망과 곧바로 연결된다. 가입 과정에 사진 데이터를 직접 비교하는 절차가 추가됨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탈취해 검은돈을 세탁하는 불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 됐다.
당국은 관련 고시 신설을 추진해 전자금융 사업자가 정부망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 올해 안으로 이들 3개사를 통해 시범 사업을 실시하여 기술적 안정성을 평가하고, 내년부터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구비한 타 전자금융업체로도 제도를 확산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당 조치가 전화 사기를 비롯한 비대면 범죄로부터 국민을 방어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망과 민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승건 토스 대표 역시 "당국과의 굳건한 공조를 통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9일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및 주요 간편결제 3사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과거 비대면 신원 인증 단계에서는 가입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문자 형태의 정보만 대조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교묘하게 위조된 가짜 신분증을 즉각적으로 적발하기 어려워 명의 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제휴를 기점으로 정부가 보관 중인 신분증 안면 이미지 원본이 민간 핀테크 플랫폼의 인증망과 곧바로 연결된다. 가입 과정에 사진 데이터를 직접 비교하는 절차가 추가됨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탈취해 검은돈을 세탁하는 불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 됐다.
당국은 관련 고시 신설을 추진해 전자금융 사업자가 정부망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 올해 안으로 이들 3개사를 통해 시범 사업을 실시하여 기술적 안정성을 평가하고, 내년부터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구비한 타 전자금융업체로도 제도를 확산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당 조치가 전화 사기를 비롯한 비대면 범죄로부터 국민을 방어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망과 민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승건 토스 대표 역시 "당국과의 굳건한 공조를 통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