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생성물 표기' 의무화
이성봉 기자
2026-08-04
유럽연합이 인공지능 생성물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본격 가동했다.
유로 뉴스 등에 따르면 현지시간 2일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법인 'AI법(AI Act)'의 주요 조항 적용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새로 공개되는 인공지능 생성형 콘텐츠에는 워터마크나 메타데이터 같은 식별 표시 첨부가 요구된다.
대화형 챗봇 역시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 전 인공지능과의 소통 상태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기존에 가동 중이던 시스템에는 대응 준비를 고려해 오는 12월까지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전담 조직인 AI 사무국을 구성해 기술 준수 여부를 감독할 계획이다. 규정 위반 판정을 받은 기업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계 연 매출의 최대 7% 또는 3천500만 유로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동의 없는 성적 딥페이크 금지 규정은 올 연말부터 시행되며, 고위험군 인공지능 모델 규제는 내년 말 적용을 목표로 두고 있다.
헤나 비르쿠넨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기만과 조작을 줄이고,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