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배민, 수수료 부당 인상‥공정위에 신고"
이성봉 기자
2024-09-30
프랜차이즈 업계가 배달앱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7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배민을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배민이 가격 남용, 자사 우대, 최혜 대우(자사에 최고의 조건을 요구) 등을 요구하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법무법인 원의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배달의민족이 대표적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를 위반했고, 아울러 자사 우대행위, 최혜 대우 요구행위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천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하고, 지난 8월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
협회는 법무법인(유) 원의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배달의민족이 대표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 행위 △자사우대 행위 △최혜대우 요구 행위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현식 협회장은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3차례에 걸쳐 매출의 4.5%에서 0.5~1.5%로 대폭 인하한 반면 배달앱 이용료는 배달앱 회사가 대폭 인상해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수수료나 배달앱 이용료를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사업자가 정한 대로 자영업자들이 그대로 수용하는 가격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이용료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소비자 배달 주문을 공공 배달앱이나 프랜차이즈 브랜드 자사앱으로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협회 차원에서 배달 공공앱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27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배민을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배민이 가격 남용, 자사 우대, 최혜 대우(자사에 최고의 조건을 요구) 등을 요구하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법무법인 원의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배달의민족이 대표적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를 위반했고, 아울러 자사 우대행위, 최혜 대우 요구행위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천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하고, 지난 8월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
협회는 법무법인(유) 원의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배달의민족이 대표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 행위 △자사우대 행위 △최혜대우 요구 행위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현식 협회장은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3차례에 걸쳐 매출의 4.5%에서 0.5~1.5%로 대폭 인하한 반면 배달앱 이용료는 배달앱 회사가 대폭 인상해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수수료나 배달앱 이용료를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사업자가 정한 대로 자영업자들이 그대로 수용하는 가격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이용료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소비자 배달 주문을 공공 배달앱이나 프랜차이즈 브랜드 자사앱으로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협회 차원에서 배달 공공앱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