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라면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기본 상식

기업이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대기업은 전문적인 교육과 경험을 쌓은

인사담당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많은 초기 스타트업들은 근로계약서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성장하고

직원도 회사에 만족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만

인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측은 입사 당시에는 생각도 못한

금전, 시간, 감정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거죠.

 

#사례 1

 

A 스타트업 대표는 공짜로 도와주겠다고 사람이

얼마 고용노동부에 밀린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진정(요구) 사실을 알았습니다.

 

쪼그라듬

“당시에는 월급을 없는 상황이라서

고용할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일을 도와 주면서 경험을 쌓고 싶다며

무급 인턴으로 일하겠다고 거듭 부탁이 왔고

 

저도 푼도 주는 너무 아니다 싶어서

약식으로 달에 50만원의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일하다가 그만뒀는데

2 만에 체불임금 관련 신고를 했더군요

 

커피마시는 

아무리 선의로 일하고 싶다고 했어도

최저임금 제도를 위반한 고용인 셈입니다 ㅜㅜ

 

무급 인턴은 업무 대부분이 교육이나

견학으로 구성될 때만 가능하고

임금 채권의 시효는 3년이니 법적으로도

체불 임금 진정에도 하자가 없죠

 

#사례 2

 

B스타트업은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친

정식 채용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서에 같은 수습 기간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난 구성원들이

업무 능력을 평가해보니

함께 하지 못하는 인재라고 판단이 들어

회사를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직원은부당해고

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결국 대표이사는 진정 취하를 부탁하기 위해

소정의위로금 지급할 수밖에 없었죠.

 

노트북

이런 일이 발생하는 1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고용을 .

회사를 책임져야 하는 대표에게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스타트업 대표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근로계약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진=노동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진=노동부)

 

1. 4 이하 기업과 5 이상 기업은 천지 차이!

 

일단 초기 기업의 경우

근로 계약서를  노동부가 배포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쓰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4 이하의 직원이 있느냐,

5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느냐에 따라

인사 관리 부분에서 아주 차이가 발생합니다.

 

4 이하일 경우에도 당연히 최저시급 준수, 퇴지금 지급

근로계약서 교부,  4대 보험 가입 의무 등은 지켜야 하나

주중 12시간을 넘을 수 없는 ‘초과 근로 시간 제한이나

연차 수당 대해법적인 의무 없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23 1해고 등의 제한’은

4인 이하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했다가는

회사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해지겠죠.

 

누구도 그런 회사에 있고 싶지는 않을테니…

 

(상시 4명 이하를 고용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전체가 아닌 일부 법 규정만 적용받는다. 사진=국가 법령 정보 센터)

(상시 4명 이하를 고용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전체가 아닌 일부 법 규정만 적용받는다. 사진=국가 법령 정보 센터)

  

5인이 넘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회사가 지켜야 하는 법들이 많아집니다.

 

4인 기업과 달리 부당한 사유로 

직원을 해고하면 직원은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또 연차 사용을 보장해야 하고

직원 과분수의 동의를 얻어

우리 회사는 이렇게 이렇게 일합니다라는

취업 규칙도 마련해야 합니다.

 

(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 취업 규칙 목차. 사진=노동부)

(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 취업 규칙 목차. 사진=노동부)

  

회사 설립 ‘5명이 넘어갈 같다 판단이 들면

경영자는 신경써야 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로

인사 관련 규정 지키기 염두에 둬야 합니다.

 

특히 회사의 특성에 맞는 취업 규칙을 정하는 일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2. 근로 계약의 체결

 

screenshoot 4

 

사용자(회사) 직원을 채용할 경우

무조건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임금, 근로 시간, 휴일, 연차 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 직원의 요구와 상관없이

무조건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직원이 받기 싫다고 해도 쫓아가서

주머니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준다든지

연차 사용에 제한을 주는 요소

 

계약 내용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 15조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공동창업을 할 때도 실제 하는 업무가 경영진이냐, 근로자냐에 따라 향후 분쟁 발생 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사진=koei)

(공동창업을 할 때도 실제 하는 업무가 경영진이냐, 근로자냐에 따라 향후 분쟁 발생 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사진=koei)

 

스타트업 창업을

지분을 가진공동창업자들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회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등기 이사 자기 책임 하에 경영에 참여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론입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 당장 임금을 못챙겨준 대가 등

여러 이유로 공동창업자가 회사 지분을 취득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대표와 직원의 관계처럼

업무 지시를 받고, 출퇴근에 따른 패널티를 받는

다른 직원과 유사하게 일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해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네요.

 

3. 근로 계약 기간

 

(일반적인 정규직 채용의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쓴다. 사진=노동부)

(일반적인 정규직 채용의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쓴다. 사진=노동부)

 

이 역시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부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정규직은

근로개시일만을 규정하는 계약을 하고

 기간제 근로자(2 이하의 근로 기간 계약)

계약 기간을 확실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경력직을 채용하더라도

업무 능력은 물론 기존 구성원과

좋은 협업 관계를 형성할 있느냐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때문에 근로 계약을 작성할 때는

수습 기간을 명시하고

수습 종료 후 본채용이 거부 있다는

내용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이 같은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4. 근무 장소와 업무의 내용

 

screenshoot 4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의 경우

근무 장소는 팀이 있는 사무실 등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 장소를 뜻합니다.

 

업무의 내용은 서비스 개발, 마케팅,

디자인, 기획 하나의 전문 영역을

지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스타트업의 특성상 개발자가 코딩하다가도

거리에 나가서 전단지를 돌려야 수도 있고

디자인 작업을 하다가도 고객 응대를 때도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업무 지시’는 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이지만

 

근로계약 시 체결됐던 업무를 과도하게 넘어서는

일을 시킬 수 있다고 해석돼 버리면

직원에게 너무 불리한 측면도 있죠.

 

이 부분은 우리 사회 전체가 더 정교하게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인데요.

 

 대부분의 좋은 스타트업의 경우 대표나 리더급이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업무 외의 일을 부탁하고

직원이수락하는 형태를 취하게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업무 범위가 넓을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할 때는

회사의 사정상 다른 일을 단기적으로 

  있다고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계약서 상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에

, 회사의 사정상 업무의 내용,

근로 장소가 변경될 있다

명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5. 근무일과 휴일

 

(사진=노동부)

(사진=노동부)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별도로 일하는 시간을 정하는 계약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40시간 근무를 명시하는 경우가 많죠?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아래 항목인

임금연차 유급 휴가 설정할

기준이 되는 부분이근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대표라면 근로자가 수행하는

초과 근무에 대한 부분도 신경써야 합니다.

 

법에서는 회사와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주중에는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근무가 가능하고

이때는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시간

통상 임금 150% 지불해야 합니다.

 

screenshoot 7 

 

많은 경우 연장 근로와 관련해서

법적인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4 이하 사업장의 경우는

초과 근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없지만

5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회사의 업무 특성에 맞는취업 규칙 만들어

초과 근무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 임금

 

screenshoot 4 

 

임금은 크게통상임금

수당으로 나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월급으로 임금이 측정될 경우

월급액을 소정의 근무시간으로 나눈 것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통상임금이

초과근무나 유급 휴가 지급하는

임금의 기준이 되죠.

 

이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최소한으로 통상임금을 정하고

 나머지는 정해진 금액 외에

지급하는 수당으로임금 구성하는데요.

  

통상임금을 계산했을 때 최저 시급 이하가 되면

불법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요즘 벤처 업계는 물론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한데요.

 

벤처 기업의 경우 업무의 특성이나

회사의 인사 관리 인력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야근 초과 근무를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 초과 근무 시간을 애초에

연봉 계약시수당 포함시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진=네이버 기사 검색)

(사진=네이버 기사 검색)

 

제도를 악용해서 이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인간 무제한 사용 요금제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죠. 

 

스타트업 대표라면 앞으로 제도 개선 방향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신경 써야 하겠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서는

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평균임금

퇴직 14 이내에 지급하도록 있습니다.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연기하려면

퇴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죠.

 

우는

사실 임금 체계를 구성하는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요소이기 때문에 짧은 기사에서

모두 설명하는 불가능 합니다.

(솔직히 저도 아직까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많습니다 ㅜㅜ)

 

회사가 5 이상이 되고 채용 계획이 꾸준히 있다면

 돈아깝다는 생각을 하지말고

회사의 특성을 반영해 노무사의 컨설팅을 받아

임금 체계를 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2 이하의 근로 기간 계약),

단시간 근로자(일반적으로 말하는 알바)를 고용한 경우에도

주휴 수당을 챙겨 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됩니다!

 

* 주휴수당

 

1주일에 15 시간 일한 모든 근로자에게

1 근무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만 한다.

 

7. 연차

 

screenshoot 20 

 

연차에 대한 내용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매우 복잡한데요. 부분도 사업자라면

매우 민감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등에 명시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를 잘 준수한다면

연차 미사용에 따른 금전 보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사 제도가 잘 정비된 회사가 아닌 

초기 기업의 경우 법에서 이야기하는

제도를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고 –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보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아래 세 가지 원칙을 실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1) 휴가는 무조건 보내자. 

2) 혹시 못갔다면 무조건 보상하자.

3) 휴가 기록은 서면으로 남긴다. 없으면 이메일이라도.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하고

1 미만 근로한 직원에게도 1개월 개근

1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2017 8월에 입사한 사람은

2018 8월이 되면 15일의유급 휴가 발생하고

이전에도 달을 만근하면

하루 유급 휴가를 있습니다.

 

사람이 2018 8월까지

4일의 휴가를 다녀왔다면

2018 8 이후 2019 8월까지 11일의

휴가를 수가 있는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 이런 저런 사정으로

휴가를 못가게 되면 휴가를 못간 보상으로

연차 보상비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만약 사람이 2019 8월까지 10 밖에

휴가를 가지 못했다면, 5일치에 대한 보상을

2019 9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1 미만을 근로하고 회사를 나가는

근로자라도 1개월 개근 발생하는

1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 보상에 대한 의무가 회사에게 발생하죠.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임금체불 동일한 위반이기 때문에

 주의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트북

그런데 직원이 늘어남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보상비를 지급하는 업무 처리상

매우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직원에게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연차 보상비를 지급하는 다른 제도,

 

예를 들어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1 

월급을 전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연차 보상비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제도를 바꾸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8. 4 보험

 

(사진=노동부)

(사진=노동부)

 

4 보험은 4 이하 사업장이든 5 이상이든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은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는 회사가 몫을 내고

직원은 월급을 받아서 관련 기관에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간혹

4대 보험 전체를 회사에서 내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내 월급에서 보험료가 나가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연금보험 등의 계산 방식은 까다롭고

산재 보험의 납부 의무는 회사에게 있는 등

일반적으로 회사의 부담분이 직원의 부담분보다 높아서

 

소득세를공제하고 임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4 보험 중에서도 직원이 내야 하는 부분을

회사가 대신내고 임금을 지급하는 일반적이라고

직원분께 설명해 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 위 내용은 인사관련 서비스를

준비 중인 스타트업 JOBER

최성일 노무사님의 도움을 받아

작성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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