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드라이버의 ‘노동자’ 인정이 플랫폼사업에 미칠 영향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5월 28일, 생각지 못한 소식이

스타트업 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미 서비스를 접고 있는

‘타다’의 드라이버(운전기사)가

노동자로 인정받은 겁니다.

 

(참조 – 중노위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봐야”)

 

기사에 나온 ‘중노위’는

중앙노동위원회입니다.

 

노동 관련 조정과 판정을 하는

준사법기관인데요.

 

이 전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타다가 사업을 접기로 해서

타다 드라이버들은 이미

일터를 잃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다 드라이버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인정받게 되면

여파는 다른 업체에도 미칩니다.

 

배달의민족, 부릉, 쿠팡 등에서

일하는 드라이버에게도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리고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미국에서

‘플랫폼 노동자 문제’라는 이름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버, 리프트, 태스크래빗, 도어래시 등

다양한 기업들이 이 문제에 직면했거나

법적 규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출처=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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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신

강정규

서울지방변호사회 노동법 커뮤니티, 서울변회 벤처기업법 커뮤니티를 거쳐 한국법조인협회 스타트업법률센터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이슈, 노동법 이슈를 담당하며, 스타트업을 소재로 한 웹소설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