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를 위한 나라는 없다…타다 종료를 보며

 

“타다를 사랑해주신 이용자분들,

서비스를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많이 노력해봤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과

국토부를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타다 드라이버분들께도 죄송합니다.

제가 만나서 일자리 꼭 지켜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더 좋은 서비스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한

저희 회사 동료분들께 죄송합니다”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통과됐습니다.

 

이후 박재욱 대표는

타다 베이직 사업 종료를 발표했죠.

 

 

타다의 사례는 ‘입법 공백’이 있는 영역에서

신사업을 시작했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주는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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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ohann

    아 정말 속사원한 글입니다. 동시에 너무 슬픈 기사고요..타다를 불법화 시킨 이 나라는 분명 3년이상 후퇴하였습니다.

  2. 정진영

    기존 택시보다 더 비싼요금을 내고도 타려는 수요창출 이게 핵심인것 같습니다.

    이런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관료놈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듯…

  3. 김Pro

    더욱 고급진 서비스의 맛을 본 소비자들을 기존 택시 업계가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면, 자연스레 도태될거라 봅니다. 물론 그런 후진 서비스에 정부 지원금을 지출하는 것이 예산 낭비라는 인식이 커지겠지요.

    • 최준호 기자

      그러니까요. 특히나 택시는 지자체 소관이라…안그래도 예산 압박이 많은 곳인데. 언제까지 택시라는 사기업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지원해야 하는지…

  4. 기룡이

    속 시원한 글 감사합니다…

    타다 서비스 종료는 혁신경제에 엿을 먹이는 정말 잘못된 정책 사례로 남을 것 같네요.

    전 세계는 우버, 리프트, 그랩 등 택시 대안수단들이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흥선대원군 쇄국마냥 택시보호만을 외치고 있네요.

    1861년 영국에서 자동차가 개발되서 30km 속도로 달릴 수 있음에도
    마부들이 자동차 떄문에 못살겠다고 항의해서
    시가지에서 시속 8km로 제한한 법률과
    현재 타다서비스 종료는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그 법률은 35년이나 지속됐고 영국 자동차산업이 다른 나라보다 100년 뒤쳐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우리나라의 신성장사업을 진지하게 생각해주지 않고
    현재의 표만 신경쓰는 것 같아 참담한 기분입니다.

  5. Steve

    그냥 한국에서는 혁신 사업하지 말라는 말을 크게 외쳐준거죠.
    사업을 하는데 외국가서 하는게 법률 리스크가 오히려 낮다는 아이러니..
    총선 앞두고 표심 눈치보며 흔들리는 정부..
    정말 이러다가 갈라파고스 되겠어요 ㅠㅠ

  6. 임홍철

    타다의 경우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지만 몇가지 내재화된 문제점을 태초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서비스 제공자들이 프리랜서 계약직이면서 자동차를 스스로 구매해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
    (기존 대기업들이 자신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그 책임을 하청업체에게 전가하는 방식 차용)

    둘째, 택시 업계의 반발에 대한 대비가 너무 허술했다는 점
    (카카오 택시를 통해 기존 택시업계의 거센 파도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대비가 취약했음)

    셋째, 법의 허점을 이용한 사업구조로 강한 반발(또는 공격 명분)을 스스로 제공
    (일반 승용차가 아닌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서비스를 통해 법망을 교묘히 피했다는 공격 명분 제공)

    넷째, 처음부터 상생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카카오 택시의 사례를 통해 상생방안을 통한 정치적 이슈화 예방활동이 미흡한 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지만 생계와 연관된 기존 시장(골목상권과 같은)을 노린 서비스가
    당면하게 될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느껴집니다.
    앞으로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분들이 타산지석의 사례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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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 기자

최준호 기자

아웃스탠딩 최준호 기자입니다.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