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말말말'
규제에도 스타일이 있습니다. 아직 공통된 규제 안이 없는 만큼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논의는각자의 스타일을 확연히 보여주고요. ‘강한 규제’와 ‘자율 규제’ 사이에여러 갈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중국의 경우 암호화폐에 대해고강도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이미ICO에 의한 자금조달을전면 금지한 바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는중국 내 비트코인 채굴 행위를 억제하거나중국 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접속을차단하는 조치까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물론 소규모로, 개인 간 거래에 한해서암호화폐 투자 자체를 막지 않습니다.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고서는‘강한 규제’가 작동하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고강도 스타일’의 규제는중국 외에도 여러 나라에 보입니다. 베네수엘라도 자국 통화인 ‘페트로 토큰’을정부 주도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민간의 암호화폐 거래는 금지하고 있습니다.작년에는 채굴자 개인이 체포될 정도였어요. 투기 행위를 금기시하는이슬람권 국가들은 대체로‘강한 규제’ 스타일에 속합니다. 한편 인도에서는 ‘인도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는 기관은암호화폐를 취급하거나 이걸로 결제하는어떤 개인, 업체와도 거래할 수 없으며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금융 시스템을 향상하는 기술로서블록체인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강한 규제 안에도 ICO 전면 금지, 코인 채굴 금지,암호화폐 매매/ 결제/ 거래 금지,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조치 등등다양한 결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