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얼트립에 1억5000만원 손해배상 받아도.. 민다가 억울하다고 하는 이유
'데이터 탈취 논란'을 둘러싸고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한인 민박 전문 플랫폼 '민다'와 대형 여행 플랫폼 '마이리얼트립' 사이의 분쟁에 대해 법원이 1심 판결을 내놨는데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단 민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마이리얼트립과 소속 직원의 불법적인 행위(업무 방해)로 인해 민다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것이죠. 마이리얼트립에게 민다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는데요. 마이리얼트립 법인과 전 직원 (사건 발생 이후인 2023년에 퇴사)에 대해 민다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불법 행위를 주도한 마이리얼트립의 전 직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로써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었죠. 형사와 민사에서 잇달아 판결이 나오면서 수년여를 끌어온 갈등도 최소한 법적으로는 마무리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갈등의 불씨는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심 민사 재판에서 민다측이 주장했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데이터 탈취와 도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이리얼트립과 소속 직원이 획득한 한인 민박업체들의 정보(연락처, 이메일주소 등)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한 데이터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죠. 데이터 탈취와 크롤링(정보 자동 수집·수출행위)을 둘러싼 논란은 IT·스타트업 업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분쟁인데요. 실제로 트래블테크 업계를 대표하는 두 기업인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에 걸쳐 '데이터 유출'을 둘러싼 격렬한 법적 다툼을 벌인 바 있죠. 결국 대법원 판결문을 받아들고 나서 갈등이 멈췄고요. 데이터 탈취·유출을 둘러싼 논란은 IT·스타트업 업계에 몸담고 있다 보면 언제든 겪을 수 있는 분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민다와 마이리얼트립 사이의 법적 분쟁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3가지 쟁점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그리고 판결에 대한 사건 당사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두 회사 사이의 갈등을 촉발한 계기가 된 사건과 그 같은 일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전 <아웃스탠딩> 기사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