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은 세금을 걷는 중요한 명분이지만, 정책 목적을 위해 조정을 합니다.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분야의 세율을 낮출 수 있고, 경제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세율을 높이기도 합니다. 뜨거운 화두 대주주 요건 최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해 주식시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식 양도소득세 규정은 특이합니다. 일반 투자자는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대주주는 20~30% 세금을 냅니다. 대주주가 누구냐가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대주주라고 하면 최대주주를 떠올리지만, 자본시장에서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실질적인 대주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와 무관하게 개별 주식을 50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를 대주주라고 간주세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지난달 31일 발표됐고, 다음 날인 1일 코스피 지수는 3.88% 급락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공약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반대' 청원이 1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 원으로 하자는 주요 논거는 '부자 증세'입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였을 때도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 지금은 주식 재벌 감세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에게 공정한 세제 개편으로 조세 정의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개별 주식을 10억 원 이상 들고 있는 사람은 2만 4천 명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개별 주식을 10억 원이나 들고 있는 부자의 세금을 굳이 깎아줘야 하느냐는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세금을 내는 부자들이 아닙니다. 10억 이상 보유한 부자들은 대주주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팔아 10억원 이하로 보유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이후 연초에 다시 사면 되죠.

최근 2000억원을 투자받은 설립 1년 차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2021년 1월18일에 설립된 비욘드뮤직입니다. (참조-음원 IP 회사 비욘드뮤직, 2000억 투자 유치) 비욘드뮤직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저작권(이하 음원IP)을 구매-관리하는 회사입니다. 브라운아이드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 같은 명곡들을 포함해, 벌써 2만여 곡의 음원IP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음원IP들에서 나오는 저작권료로 수익을 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막 1살이 된 스타트업인 비욘드뮤직이 어떻게 2000억원이라는 거금을 투자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장원 비욘드뮤직 대표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비욘드뮤직과 대표님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욘드뮤직의 대표 이장원이라고 합니다" "비욘드뮤직은 2021년 초에 설립한 음원IP 전문 매니지먼트 회사입니다" "음원IP를 모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묶는 일을 하는 회사죠" "힙노시스라는 글로벌 회사를 벤치마킹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영미권에 존재하는 조 단위의 음원 전문 펀드나 애그리게이터를 참고하고 있어요" 비욘드뮤직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을까 "소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음원IP 매니지먼트라는 게 생소하거든요" "비욘드뮤직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설명해주시면 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려면 앞서 말한 '힙노시스'라는 회사의 구조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힙노시스엔 음원IP를 잔뜩 모아둔 법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법인을 경영하는 법인이 따로 있지요" "그러면 경영을 하는 법인은 IP를 모아둔 법인을 운영하고, 경영에 대한 보수를 받아요" "저희 비욘드뮤직도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비욘드뮤직컴퍼니는 IP를 모아두는 역할만 하는 법인이고요" "비욘드뮤직은 이 법인을 경영하고 보수를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욘드뮤직은 음원IP를 몇 곡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한 2만곡 정도 있습니다" "그럼 2만곡이 1년에 발생시키는 저작권료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 글은 36kr 기사를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시장엔 늘 기회와 위험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9년은 기회보단 위험이 훨씬 더 컸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중국 언론에서도 올해 산업계 현황을 분석할 때 특히 '겨울 한파(寒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죠. 중국 시장조사업체 IT쥐즈(IT桔子)에 따르면 2019년에 문을 닫은 벤처기업의 수는 총 327곳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2018년의 458곳보단 적은 숫자지만 기업인지도 면에선 작년을 압도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한때 기업가치가 1, 2조원을 넘겨 유니콘으로 불렸던 기업도 있었고요. 타오지지(淘集集), 판다TV(熊猫直播)와 같이 예비 유니콘으로 불렸던 기업이 상장을 코앞에 둔 채 자본시장의 침체를 만나 좌초된 경우도 있습니다. 36kr에서 올해 부도난 벤처기업들을 분석해본 결과 부도사유를 크게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1) 시장 전반이 침체기에 접어들었지만 무리하게 사업확장을 시도하다가 자금확보에 실패해 부도난 경우, 2) 거품이 꺼지고 성장세가 멈췄지만 그 전에 제대로 된 수익 모델을 창출하지 못한 경우, 3) 기업 내부의 관리가 미흡하고 잘못된 경영전략을 채택한 경우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이번 기사에서는 위에 설명드린 부도사유별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무리한 확장과 투자유치 실패로 부도난 기업

이제는 너무 잘 나가서 더 이상 초기기업이라 부르기 힘든 스타트업! 네이버와 같은 대형 IT기업으로의 도약을 당장 눈앞에 두고 있는 스타트업! 대략 기업가치 500~5000억원 사이, 특정 분야 선도적 위치에 있는 스타트업을 살펴보는 투자리포트 <넥스트유니콘>입니다! 이번에는 '크라우드 펀딩'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스타트업! 지난해 11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이어 내년 하반기 '사업모델 기술특례상장'으로 IPO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와디즈를 선정했습니다. 와디즈를 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후발 주자로 출발했지만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성공한 이유를 찾아 '플랫폼'의 생존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핀테크 분야를 대표하는 서비스를 넘어 국내 스타트업 전체로 봤을 때도 '넥스트 유니콘'에 어울리는 회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배달의민족, 토스, 야놀자, 여기어때, 직방 등은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부르기도 힘들 정도로 국민들의 생활 속에 깊이 파고 들었습니다. 이제 이들 이후 스타트업 업계를 대표할만한 회사들을 찾고 분석하는 게 '아웃스탠딩'의 역할이겠죠? 마지막으로 '크라우드 펀딩의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함입니다. 이번 기사를 위해 저는 신혜성 와디즈 대표와 약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민감한 내용도 오고 가며 신 대표는 세 번이나 '오프 더 레코드(보도 금지)'를 요청하며 업계의 깊은 사정을 전해줬습니다. 취재원과의 약속에 따라 이 내용은 독자님들께 전하지 못하지만 최대한 '크라우드 펀딩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기사를 써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회사가 어떻게 성장했으며 어떤 부분에서 경쟁력 및 약점을 가졌는지, 또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플랫폼'을 지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