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에 발이 빠져버린 스타트업들의 이야기
"실제로 여러 부처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셨는데 저희 소관 부처가 따로 있다 보니까 부처별 벽을 넘지는 못하시더라고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문제점으로 인해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잘 버텨왔다고 해야 하나요" "오랜 기간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행복한 사례는 아니지만 가장 불행한 사례는 또 아니고, 마치 그거죠" "사망을 할 듯 말 듯 오래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다자요 남성준 대표, '2022 스타트업코리아!' 패널 토론 중) (참조 - 빈집 살리려다 죽을 뻔한 '다자요' 생존기) 스타트업 업계에서 규제는 고질적인 이슈입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스타트업의 특성상 기존 사회와의 마찰은 필연적이니까요. 그래서 지난 9월 7일, 스타트업 업계의 여러 기관들이 모여 규제 개혁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아산나눔재단,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AWS가 주관한 '2022 스타트업코리아!'라는 정책 제안회였는데요. 규제 혁신 제도와 관련된 연구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스타트업 대표들이 패널 토론을 진행하는 행사였습니다. 발표는 5년 전 연구 결과를 되짚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