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로 시작해 타다를 죽이는 그들만의 택시 상생안

(출처=국토부)

 

국토교통부는 17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문은 링크에서 보실 수 있고요.
크게 4가지로 내용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카카오택시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 사업을 할 수 있고,
요금제 등 규제를 (정부가 원한다면)
풀어줄 수도 있다.

 

(출처=국토부)

 

(2) 영리 목적의 모든 모빌리티 플랫폼은

정부가 허가한 ‘택시 면허 소지자’를

고용해야 한다.

면허 발급은 정부가 한다.

 

(3) 택시 회사는 사납금을 폐지하고,
개인 택시 면허의 양수(판매) 조건을
완화한다.

 

(4) 택시 감차는 정부 재정이 아닌
기존 지자체의 계획과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내는
기여금으로 진행된다.

 

이에 대한 각 단체들의 입장 중

주요 부분을 발췌해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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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Hihello

    교통지옥 서울에서 카니발에 한명을 태우고 다니는
    비지니스 모델은 개인적으론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공유경제도 아니었고 기존 시장에 대한
    이해와 배려도 없었기에 정부의 선택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타다보다는 카카오를 선택했고 법인보다는 개인택시를 선택한 것입니다.

    다만, 기자님 말씀처럼 이전과 같이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정부에는

    더이상 실망할 것도 없지만 또 실망하게 되네요.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2. 이도현

    @Hihello

    애초에 타다가 카니발로 비즈니스를 하려 했던 것도 아니었고 플랫폼 운송 사업을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11인승 승합차를 사용했습니다. 애초에 운성법 규제가 택시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한국의 우버는 아마 타다가 되어있었겠죠..

    • Hihello

      말씀주신 부분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라별 특성이 있기에 우버가 꼭
      국내에 필요한 모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버와 같이 공유도 아닌
      렌탈 방식의 모델은 더욱 그렇구요.
      택시의 기존 시장을 보호하며
      차량공유를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정부가 초반에 포지션을 잡고 결정해 줬어야 하는데
      너무 늦은 결정을 하여 많은 피해가 생긴 것 같아 아쉽습니다.
      판단은 시장에서 소비자가 한다는 말로
      모든 시장에서 사업 가능성을 열어주기에는 위험할 수 있겠죠.

  3. Scott

    애초에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번 풀이법은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남네요.
    그래서 선택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기억 할 점은 우리나라는 택시가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면서 저렴하다는 것이죠.
    아마 자율경쟁으로 풀려고 한다면, 결국 시간이 지난 뒤 승차공유(+택시)요금은 인상이 불가했을 것입니다.
    (재무적인 사항은 뜯어봐야 알겠지만, 타다는 엄청난 적자를 감내하며 버티기 하고 있었을 거라 추측합니다)

    • 최준호 기자

      미국에서 우버를 탔을 때 시간 대에 따라 같은 거리가 3배 이상 요금 차이가 났습니다. 한국에서 타다를 타면 오히려 택시보다 쌀 때도 있었습니다. 가격 인상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택시는 ‘대중 교통’이 아닙니다. 가격 결정은 시장이 가장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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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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