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S 논란, 제도의 본질과 개선점은 무엇일까?

오는 20일.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더벤처스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됩니다.

 

TIPS 프로그램은 성공벤처인 중심의 엔젤투자사,

벤처캐피털(VC), 기술대기업 등을 운영사로 지정해

 

(사진=TIPS KOREA)

(사진=TIPS KOREA)

 

엔젤투자·보육·멘토링과 함께

정부가 연구개발비, 창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최대 9억원까지 매칭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실행 과정에서 불거진

이번 더벤처스 관련 문제의 핵심은

검찰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진=검찰 보도자료)

(사진=검찰 보도자료)

 

TIPS 지원금은 ‘국고보조금 성격’으로

운영사(더벤처스)가 이를 지분 취득 및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벤처스가 스타트업 대비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TIPS 투자 매칭을 빌미로 불법적으로

스타트업의 ‘지분’을 초과 취득했느냐

 

(사진=더벤처스)

(사진=더벤처스)

 

반대로 더벤처스의 주장처럼 ‘제도’에서

허용했던 범위 내에서 운영사로서

정당한 지분을 취득했느냐의 다툼이 될 것입니다.

 

만약 재판 결과 유죄가 입증된다면

이 사건은 정부 사업을 빌미로

한 투자사가 ‘갑질’을 한 사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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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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