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를 향한 여정, 토스는 어떻게 금융규제 허들을 넘었나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작년 12월 16일, ‘토스’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업계에 전해졌습니다.

 

 

증권업 인가도 거절되고,

2019년 초에는 예비인가 신청 자체를

못한 터라 토스 입장에서는

아주 기쁜 소식이었죠.

 

토스가 요건을 갖춰 ‘본인가’를 받게 되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세번째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게 됩니다.

 

(먼저 등장한 두 인터넷은행, 출처=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설립된 게 2013년 4월입니다.

 

5년 만에 누적 가입자 900만명,

앱 다운로드 1900만건에

기업가치 2조7000억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죠.

 

그러나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토스는 무수한 법적 규제와 싸워야 했습니다.

 

금융업 속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이 순간도 토스가 직면해야 할

법률 문제(리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혁신금융(핀테크)산업 진흥’을

외치는 금융위원회(금융위)와

‘혁신금융 단속’을 주장하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의 다른 시각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핀테크 관련 법령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

토스가 등장했습니다.

 

해외에서는 각종 ‘핀테크’,

그러니까 금융 혁신기술 스타트업이

활발하던 2014년이었습니다.

 

‘공인인증서’라는 관문으로

어렵기 그지없던 송금 서비스를

‘원 클릭’ 이체할 수 있게 해준,

혁신적인 서비스 토스가 등장했습니다.

 

(이 창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을까요, 출처=아웃스탠딩)

 

하지만 ‘토스’는 시작부터

‘불법서비스’의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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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정진영

    1. 금융기관의 대안이 될것처럼 선포하더니 결국 기존제도권에 들어가려는 모습(은행라이선스)이 뭔가 씁쓸하네요

    2. 기존의 케이뱅크도 적자에 사실상 영업중단상태인데 그보다 자본적으로 더 열악한 토스뱅크 인가를 내주는건
    금융당국의 전시행정(우리혁신지원하고있다)일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3. 산업구조상 인뱅을 해도 토스의 적자행진은 계속될거라 보이네요 (카뱅도 손익분기 맞추기가 쉽지 않은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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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신

강정규

서울지방변호사회 노동법 커뮤니티, 서울변회 벤처기업법 커뮤니티를 거쳐 한국법조인협회 스타트업법률센터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이슈, 노동법 이슈를 담당하며, 스타트업을 소재로 한 웹소설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