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가 투자계약서에서 유의해야 할 10가지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문수 KTB네트워크 투자심사역님의 글입니다. 


 

 

지난 글에서 우선주 투자계약의 성격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린 데 이어

이번 글에서는 창업자의 입장에서

주로 살펴봐야 할 투자계약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사의 진술과 보장

 

‘진술과 보장’은 모든 투자계약서에

등장하는 조항으로 계약 체결일 현재

아래 같은 사항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회사 설립 및 존속의 유효성 및 적법성

2) 발행할 주식에 대한 회사의 권리 능력의 유효성 및 적법성

3) 회사에 관한 제반 내용의 진실성

4) 그 외 투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내용의 완전한 공개

 

투자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왜 있는 것인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조항은 회사가 투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자에게 하는

마지막 고해성사(?)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픽사베이)

 

투자자는 투자 검토 단계에서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실사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긴 하지만

모든 영역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계약서의 진술과 보장 조항을 통해

회사 및 창업자에게 진실되고 완전한 정보 제공의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회사 및 창업자는 이 조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자에게 별도로 알려야 할 내용에 관한

공개목록을 작성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만약 투자 계약과 투자금 납입 사이에

진술과 보장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사항이 발견되면

투자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투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납입 후라면 마찬가지로 시정을 요구하거나

투자금의 상환 또는 창업자에게

주식매수청구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입게 된 손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도 별개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및 창업자는 진술과 보장 조항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진술과 보장 범위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 투자자와 상의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의 자문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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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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