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의견

(찬반토론)로켓배송, 허용할까 vs. 허용하지 말까

2016.05.30 17:48

오늘 물류협회가 쿠팡

로켓배송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네요.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에 대해

단속 및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정부는 “애매하다” 피하는 식이었는데요.

 

드디어 본안소송에 들어가네요.

물류협회가 내세우는 근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6조입니다.

 

“영업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화물차량은 유상운송이 불가능하다”

적시돼 있는데요.

 

이에 쿠팡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물건을 배달하는, 이른바 택배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그저 우리의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택배라 하더라도 무상운송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반면 택배업계는 “어차피 남의 물건을 사입해서

배송을 하는데 어떻게 택배가 아니냐.

그리고 어차피 물건값에 운송가가 포함된 것 아니냐”며

맞서고 있습니다.

 

쿠팡에게 힘이 되는 것은 정부가

창조경제를 내세우며 혁신산업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있다는 점,

 

택배업계에게 힘이 되는 것은

과거 백화점이 셔틀버스를 무상으로 운영했을 때

비슷한 이슈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법원은 여객운수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 부탁드리며

 

쿠팡, 점점 커지는 ‘로켓배송 리스크’..무엇이 문제일까?

 

과연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나는 게 한국사회에 이로운지 궁금하네요. +.+

 

댓글 (15)
  • 최준호

    최준호

    2016년 5월 30일 오후 10시 11분

    '사입'해서 무료로 배송하는 것까지 불법으로 막아버리면, 정말 이 땅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는 게 정말 힘들어 질테죠.

    만약 택배 업계가 쿠팡을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면 요즘 정규직 전환이 힘들다, 쿠팡맨으로 일하는 게 행복하지만 고객 상대가 정말 힘들다..는 쿠팡맨들을 더 좋은 조건으로 데려가 버리면 됩니다.

    사실 택배업은 엄청난 숙련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운전이나 배송 노하우 등 숙련도에 따라 초보와 고수는 5~6배까지 효율이 차이 난다고 하더라구요. 쿠팡에서 잘 훈련되고, 친절한^^ 기사님들은 대기업에서 비싼 돈으로 데려가 버리면, 쿠팡은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서 또 신입 직원 훈련해야하고..결국 백기를 들 수 밖에 없을 텐데요.

    기업이라면 이렇게 시장 논리로 싸워야지, 법에 기대서 국가에게 '저 놈 때려주세요!'라고 하는건 정말 아닌 것 같네요 ㅋㅋㅋ
    • 최용식 대표

      최용식 대표

      2016년 5월 30일 오후 10시 41분

      1. 제가 봤을 때는 분명 현행법을 위반하는 측면이 있고요. 2. 사회공익을 위해서라면 규제해소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회색지역에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커질 것 같고요. 3. 그러면 어떻게 규제해소를 해야 하냐.

      4. 장기적으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되 기성사업자들을 위로해야줘야겠죠. 즉 돈주고 화물차량 간판 산 사람들은 빡칠 테니. 5. 결론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을 시장에 맡기는 것. 6. 다만 이건 정말 너무 꼬여있어서 정부가 나서는 게 답인 것 같아요.
  • 이승훈

    이승훈

    2016년 5월 30일 오후 10시 26분

    장벽을 쌓고 생산력 증대를 거부하는 행위를 한 마디로 정의하면 '경제적지대추구행위'입니다. 장기저성장국면에서 불황으로 생존이 어려울 때 전세계적으로 크게 두가지 정책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프랑스,베네수엘라 등 사민주의 국가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존사업자들의 보호 및 고용안정성에 치중하는 입장. 다른 하나는 독일,스위스, 스웨덴 등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시장자유를 확대하고 고용유연성을 늘리는 입장.

    결과는 보시는대로 사민주의진영의 몰락, 신자유주의진영의 번영입니다.

    • 최용식 대표

      최용식 대표

      2016년 5월 30일 오후 10시 42분

      대표님, 그러면 영업용 화물차량을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게 답일까요? 그러면 택시도 그래야할 것 같은데요. ^^;;
      • 이승훈

        이승훈

        2016년 5월 31일 오전 1시 31분

        등록제로 바꾸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바람직하죠. 택시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전에 사회적안전망을 보완해야 하겠죠.
  • 김하람

    김하람

    2016년 5월 30일 오후 11시 43분

    원래도 관심은 있었지만 이 참에 다양한 기사를 접했보았습니다.
    1시간 전까지만해도 저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쿠팡을 응원했지만
    지금을 글쎄요.....
    한 기사에서 (본 사이트를 다 닫아버려 링크를 못 해드려 죄송합니다 )
    쿠팡에 사입에 관해
    '쿠팡에서 사입한 물품의 대금이 50일 이후에 전달되고
    대금 지불 전에 물품의 대한 모든 권한은 납품업체에 있다 '
    라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 물품의 판매와 배송은 그 50일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아니냐? 그렇다면 3자의 물품 배송이기에 택배업이다 '
    라는 입장을 물류협회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상당한 타격이겠지요.
    안그래도 현금흐름을 위해 최대한 사입대금 지불을 늦추고 그러다보니 한 업체는 쿠팡에서 대금을 못 받아
    운영에 어려움도 겪는다는 말도 나오는데 이제 와서 사입시 바로 모든 대금을 지불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사실상 법적으로는 불리한 측면이 나오는 가운데
    여론의 지지라도 확실해야할텐데
    온라인상으로는 여론의 찬/반도 반반인 듯 합니다.

    빠른배송/ 친절/ 쿠팡맨 / 팬심 등으로 너무 좋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응원한다는 입장과
    가격경쟁 다음 시간경쟁으로 배송인원 죽어난다/ 독점준비다 / 로켓배송도 좋지만 쿠팡에서만 쇼핑할 순 없다.

    등의 이견으로 나눠진 상태에 물류센터관련 안 좋은 소식 ( 물류센터 비정규직 인권침해 관련 문제 ) 과
    수도권 이외 지역에 쿠팡 배송을 맡고 있는 한진택배에 공문을 전달하여
    로켓배송 물품은 96% 당일 배송 필히! 미배송이 관련 사유 꼭 제출 인정이 안되면 3천원 과태료를 지불하는데 이러한 과태료를
    약 15만원 가량을 지불한 택배원도 있있으며 다른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 등의 행태
    '마켓 플레이스로'오픈마켓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기존의 딜을 폐쇄해버리는 행태와
    '아이템마켓' 서비스로 '위너'라고 칭해지는 우수 판매자에게 트래픽을 몰아주는 새로운 행태
    '쿠팡 최저가' 로 쿠팡 등록시 다른 마켓에는 절때 쿠팡보다 저가로 등록하면 안된다는 계약의 행태로
    구석 구석에서 원성을 모으고 있는 듯 합니다 (마켓 플레이스&아이템마켓은 더 심도있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과점 냄새'에 상당히 민감하니까요.

    카카오에 대한 여론처럼 좋은 서비스도 과하면 해도 해도 너무 한다의 이미지를 붙여버리는 것이죠.
    배송에서 시작해서 다른 곳으로 글이 새버렸지만.
    결론은 쿠팡에 행태가 무시무시하다.
    배송에 대한 부분은 불법으로 판정될 여지가 너무 많다.
    '마켓플레이스&아이템마켓' 은 불법 판정 이후 상황을 대비하는 측면도 있는 듯 하다.
    과연 쿠팡맨 5000명의 운명을 쿠팡이 지켜줄것인가?

    저는 불법 판정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쿠팡 망해라! 의 입장은 아닙니다.
    불법 판정 그 자체로 망하고 성공하는 것이아니라
    판정 후 해결하는 쿠팡의 모습이 중요하겠지요.


    • 최용식 대표

      최용식 대표

      2016년 5월 31일 오전 12시 40분

      여기저기서 이슈가 터지니 쿠팡 내부에서도 전선이 계속 넓어지는 데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
  • 명경석

    명경석

    2016년 5월 31일 오전 3시 41분

    #### [찬성] (너무 앞서 나간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제가 쿠팡 대표님을 뵌 적은 없지만.. '아마존의 본질'이 [물류] 라는 걸 고려해보면 쿠팡이 실제로 생각했던 부분은 택배비를 싸게 해서 수익을 올리자 보다는.. '물류'쪽에 포커스가 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합니다. 실제로 아마존이 바라보고 있는 9조달러(우리돈으로 환산하면 1경쯤 되나요...?)의 글로벌 물류사업시장에 대항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하면 쿠팡의 택배사업은 좀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듯 해서 찬성에 한표 던집니다..

    - 이렇게 생각을 하게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의 그릇으로 봐서는 국내 택배시장 장악하라고 1조를 투자한 건 아니라고 판단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봐라, 그 다음에 하는 거 봐서 더 투자할 지 어떻게 할 지 보자. 일단 지켜보겠다' 정도라면 말이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봤습니다...
    • 최용식 대표

      최용식 대표

      2016년 5월 31일 오전 11시 29분

      많은 분들이 쿠팡의 로켓배송에 동의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
  • 아서정

    아서정

    2016년 5월 31일 오전 3시 53분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직접 로켓배송에 종사하고 있는 쿠팡맨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그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또 기존의 택배종사자들과 비교해서 어떤지..
    만약 근무환경이 더 낫고 쿠팡맨들도 만족하고 있다면, 저는 유사한 서비스가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쿠팡의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기존 택배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벌어졌으면 좋겠네요.
    법이라는 건 절대적인 게 아니죠.
    원래 상황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일을 계기로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 최용식 대표

      최용식 대표

      2016년 5월 31일 오전 11시 29분

      그러면 기존 화물차량기사와 관련 사업자에 대한 보상 및 처우개선이 이뤄져야겠죠? +.+ 이들은 돈주고 번호판을 샀는데 재산권이 사라지니까요.
      • 아서정

        아서정

        2016년 5월 31일 오후 1시 59분

        기존 화물차량기사와 관련 사업자에 대한 보상 및 처우개선 역시, 기존 체계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우선 심도 있게 해봐야 되겠죠. 무조건 관련법만 따진다거나, 무턱대고 보상부터 해주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요한(기묘한)

    김요한(기묘한)

    2016년 5월 31일 오후 2시 40분

    결국 고객 관점으로 움직이지 않을까요? 사실 쿠팡 로켓배송 이후로 배송의 속도나 배송기사의 친절함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고 실제 누릴 수 있는 서비스의 수준도 많이 올라가게 되었죠. 쿠팡의 혁신 혹은 무모함이 고객 입장에서는 엄청난 만족도로 돌아오니까 결국 장기적으로는 쿠팡이 일으킨 방향대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요? 이미 고용된 쿠팡맨 문제도 있고, 택배사도 대기업이기 때문에 프레임 자체도 쿠팡에게 딱히 불리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 Junghyun

    Junghyun

    2016년 5월 31일 오후 5시 05분

    근데..... 로켓배송까지 해서 그렇게 빨리 받아야 할 정도로 급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요? 기업간 분초를 다투는 딜리버리는 그렇다 쳐도. 택배기사님들 보면 좀 안스럽습니다. 받는 사람은 편하겠지만 택배기사님들은 하루가 정말 지옥같을거 같아서요... 너무 나이브한 생각인가...
    • 최용식 대표

      최용식 대표

      2016년 5월 31일 오후 6시 01분

      실제로 업계에서 그에 대한 논의가 많아요. 2만원짜리 내일 받느냐 vs. 2만원짜리 1만5000원으로 할인받고 내일 모레 받느냐, 그러면 후자를 선호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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